[인터뷰] "규제완화가 저성장 해법..한국도 반면교사 삼아야" [글로벌 리포트]

김명중 닛세이기초硏 주임 연구원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노동·복지 분야 전문가인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주임 연구원(사진)은 10월 31일 본지 인터뷰에서 일본 경제 저성장의 원인 중 하나로 '규제'를 지목하고, "규제로 인해 양질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에 제약이 따랐고, 기업과 근로자 노조 모두 연공서열과 장기고용이라는 '안정'을 택하면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그렸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철폐하고, 성장산업으로 인재들이 좋은 조건으로 이동, 전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기업의 효율성, 노동생산성, 저성장을 푸는 해법"이라며, "이는 한국 역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성장 산업에 대한 발전없이는, 양질의 일자리도, 노동생산성도 담보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중도 일본과 비슷한 30%대 후반대다.

그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배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여성과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편입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층을 형성했고, 이로 인해 일본의 평균 임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디플레이션 장기화의 산물이자, 저임금·저물가를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인 것이다. 그는 "일본 경제가 저임금 노동자들이 증가하면, 비싼 물건은 안팔리고, 물가는 하락하고, 기업은 수지가 맞지 않게 되고, 또다시 비정규직을 뽑게 되는 악순환의 장기화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최근 저성장을 타개하기 위해 임금 인상 등 분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임 아베 정권 때는 3%를 일단, 목표치로 제시했으나, 기시다 내각에서는 획기적 수준의 인상보다는 1.5~2%의 점진적 인상을 추구하면서 지역별 차등인상 방식인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하고, 노인요양보호사나 보육교사 등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일자리에 대한 과감한 임금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률 정액인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