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만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파악하는 실태조사에 나선다. 특히, 영구·국민·행복 등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5가지 유형 전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건 이번이 최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책 개선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1일 LH에 따르면 LH토지주택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실태조사-거주자의 삶의 질과 주거복지 체감 지수 개발’을 위한 현장조사를 다음 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LH는 전국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거주자 삶의 질에 공공임대주택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필 계획이다.
LH는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만족도 △주거 편익 도출 △유지관리서비스 등 제반 서비스 제공 수준과 욕구 도출 △주거복지 체감도를 포착하는 지표 개발과 운영관리 방안 제시 등을 조사 보고서에 담을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현재 행정 자료에 없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가구원 사항, 경제활동 여건, 생애최초 거주 여부 등 이전 거주 이력 등을 연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최초로 전국의 5가지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 국민, 행복,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거주자를 모두 포함한다. 국내 유사 조사나 그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와는 중복되지 않는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토부 주거실태조사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임대주택 내용이 들어가지만 구체적인 삶의 변화상은 포착되지 않는다”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삶이 거주 전후 어떻게 변했는지 등을 파악하는 조사”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영구·국민·행복 유형이 통합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책에 필요한 연구가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사업승인이 나는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진다. 진 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을 통합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수요자 맞춤으로 가기 위해서"라며 "이번 조사에서 임대주택 거주자의 세부 니즈를 파악해 정책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LH는 실태조사 결과에서 제시될 ‘주거웰빙 지수’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삶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LH토지주택연구원은 오는 12월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년 2월께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총 127만7850가구다. 이중 영구·국민·행복주택인 건설임대는 72만9110가구이며, 다가구매입은 13만7848가구, 기존주택 전세임대은 24만8327가구가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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