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됨에 따라 사퇴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인 ‘기본시리즈’ 관련사업이 내년 경기도 예산안에 편성되면서 원활한 추진이 예상된다.
1일 도에 따르면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를 토대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다”며, 2022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본예산 규모는 올해 28조8724억원보다 16.3%(4조6937억원) 증가한 33조5661억원이다. 본예산 기준 첫 30조를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전 지사의 핵심정책인 기본시리즈에는 기본소득, 기본대출(기본금융), 기본주택이 있다.
기본소득 관련사업 중에서는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이 대표적인데 1074억원(2021년 1064억원)이 편성됐다.
청년기본소득은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배당’(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 , 연간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을 모태로 하고 있다.
이 전 지사는 도지사 취임 이후 청년기본소득 지급 요건을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 등 청년배당보다 확대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농민기본소득도 내년에 780억원(2021년 176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개인에게 1인당 5만원(지역화폐)을 지급하는 것으로, 11월 내에 첫 지급이 예정돼 있다.
대상 지역은 연천·포천·여주·양평·안성·이천 등 6개 시·군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12월 도에 농민기본소득 제안서를 신청한 곳으로, 대상자는 8만7000여명이다.
해당 지역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면 받을 수 있다.
기본소득 개념의 예술인창작수당은 예산안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경기도의회와의 정책협의 안건으로 상정돼 있어 회의 결과에 따라 내년 시행 가능성도 있다.
시행 시 예산 규모는 268억여원으로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2만6800여명이 대상자가 된다.
대상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으로, 올 5월2일 기준으로 도내에는 2만4255명이 있다.
기본대출 관련 예산으로는 청년기본대출 예산 5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지난달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하고 있다.
청년기본금융은 소득이나 자산 등에 관계없이 시중은행 평균금리를 감안해 저리로 일정금액을 대출해 주는 ‘청년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저축’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기본대출 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만25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층은 최대 500만원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금리 3% 이내에 마이너스통장 형식(상환기간 10년)으로 대출한다. 다만, 대출금리의 경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금융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도 있다.
이 전 지사의 주거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집값 걱정 없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주택과 관련해서는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575억원이 예산안에 담겼다.
도민환원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받은 배당 이익분으로 적립하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기금은 도에서 역점 추진하는 기본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공급사업,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등에 우선 사용된다.
도 관계자는 “이 전 지사가 퇴임 직전까지 내년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챙겼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본시리즈 정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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