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빼고… 세계가 親원전 [선진국 다시 원전 회귀]

탄소중립 정책 엇갈린 해법
환경 영향 큰 풍력·수력으론 한계
日·유럽 등 원전으로 회귀 움직임
미국은 차세대 소형원전에 집중
우리가 처음 개발해놓고 뒤처질판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미국, 유럽뿐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마저 돌고돌아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화석연료 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봤지만, 일조량·바람 등 자연환경에 따라 전력 생산이 들쭉날쭉해 전력 공급 안정성이 크게 저하된 것이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이번 세기 중반께 탄소중립 달성에 합의하는 등 목표치가 상향되면서 현실적으로 에너지정책은 원전을 버릴 수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이 '게임체인저'로 안전성이 뛰어난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나서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 정부 들어 중단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원전 정책이 해외 패턴에 비해 겉돌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 첫 개발한 SMR 기술이 한동안 방치됐지만, 미국은 꾸준한 투자로 차세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후쿠시마 수준 사고 막을 수 있어"

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탈원전을 외쳤던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이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면서 주요국 중 한국의 탈원전 정책만 사실상 외롭게 남겨지고 있다.

미국은 민주당이 75년 만에 원전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세계 최고 SMR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영국도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고 SMR을 집중적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17년 집권 초기 탈원전 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탄소중립을 위해 친원전으로 돌아섰다.

이종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장은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 안전성을 보완해 후쿠시마 수준의 사고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과학적 입증과 컨센서스가 이뤄졌다"며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 대부분이 원전 회귀로 돌아섰다.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 비중을 높이고 SMR 기술 개발이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공기업 중심 달라진 목소리도

이같이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이 원전 정책으로 회귀했지만 한국의 원전 논란은 아직 진행형이다. 최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등 에너지공기업 중심으로 달라진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 정부에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고도 공사계획인가를 취득하지 못해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인 '희생양'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탄소제로 전력원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주류지만, 산지가 많고 바람이 약한 지형·기후 여건상 신재생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진다. 반면 주요국 중 스위스·오스트리아·노르웨이·캐나다 등은 수력이 풍부하고, 덴마크·독일·영국 등은 풍력이 유리해 우리와 여건이 다르다.

글로벌 전문가와 학계에서도 무탄소 전력원인 원전을 두고 탄소제로를 추진하는 한국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크다는 전언이다. 한 원전 전문가는 "국제 콘퍼런스에 가보면 경제적인 무탄소 전원인 원전을 버리고 탄소제로를 추진하는 한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며 "에너지정책은 과학이다.

과학과 상식에 기반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