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2018년~2028년 디지털경제에서 창출될 새로운 가치의 60~70%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네트워크와 플랫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커짐에 따라 현재 미국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4대 빅테크 기업(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을 대상으로 독과점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팽창, 수수료 문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가열되는 가운데‘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법안 8건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 대부분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이용과 무분별한 사업 확장, 과도한 수수료 정책 규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달 5일 이뤄진 국정감사도‘플랫폼 국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련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에서 거론된‘온라인 플랫폼 청문회’개최에 반색하는 한편, 이의 조속한 시행과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기재 소공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는 한정된 기간에만 다룰 일이 아니며,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시급한 소상공인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시장점유율에 제한을 두어 시장잠식을 해가는 플랫폼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혁신을 위한 대안으로 소상공인 실태 데이터를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확립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한 이용자 통계 데이터를 나눔으로써 소상공인도 스마트 상권 분석부터 입점률, 매출 예측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공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혁신·고도화하면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만큼 데이터 개방은 필요하다”며“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 독점 폐해를 막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플랫폼 내 소상공인 상생지수 개발 역시 필요하단 지적도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과 설문조사를 종합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처럼, 온라인 플랫폼 내 소상공인 상생지수를 개발해 플랫폼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정한 대우를 하며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안은희 가톨릭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겸임교수는 “디지털경제 내 상권 분석을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네이버와 쿠팡 등에서 소상공인들의 영향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관계자는 “디지털경제와 온라인 플랫폼은 떼려야 뗄 수 없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 폐해를 막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에 모두의 상생경제를 이루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