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봉개동 자연녹지 43만㎡, 1종 주거지역 변경 추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략환경평가 결정 내용 공개…삼화·아라지구 연결

제주시 봉개동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 추진되는 구역(파란색 점선). [제주시 제공]

■ 쓰레기매립장 사용 연장 협약…시세차익 상당, 수혜 논란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 봉개동 일대 43만㎡ 규모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 수립과 함께,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고시하고, 오는 1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주시는 봉개동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면, 기존의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균형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변경 계획 지역은 북측으로 삼화지구, 남측으로 아라동과 연결돼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다, 대부분 농경지와 과수원인 만큼,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도 적다는 게 제주시의 분석이다.

또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건폐율(대지면적 중 건축 바닥면적)은 기존 30% 이하에서 60%로 상향되고, 최대 4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향후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과도한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 논란도 있다.

또 평생 농업에 종사해온 토지주들에게는 세금 부담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원도심 공동화 현상과 함께, 기존의 열악한 상·하수도 처리와 교통난도 우려된다.

제주도와 제주시, 봉개동쓰레기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 31일 오후 5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을 오는 2024년 1월 11일까지 연장 사용하는 내용의협약을 체결했다. 2021. 10. 31 [제주도 제공]

앞서 제주시는 봉개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연장과 관련해 2018년 주민대책위원회와의 협상에서 주거지역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번영로를 기준으로 2개 구역(대기고등학교 남측·봉개초등학교 북측) 43만㎡의 자연녹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건폐율, 기존 30% 이하에서 60%로 상향…4층 건축 가능

이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43만㎡)과 면적이 같다. 노형2도시개발지구(20만㎡)와는 두 배가 넘는다.

특히 밭과 임야로 이뤄진 대규모 면적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것은 도내에선 첫 사례다.

제주시는 토지주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이어 재해영향평가를 거쳐 마련한 입안을 제주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쯤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하게 된다.

이번 도시계획계획 변경 여부를 두고, 제주시 측은 지난 2018년 주민들과 협약에 의한 요청이 들어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재차 설명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제주시 봉개동 자연녹지 변경 전(왼쪽)과·후. [제주시 제공]

한편 제주도와 제주시, 봉개동쓰레기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도청에서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을 오는 2024년 1월11일까지 연장 사용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당초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기한은 10월31일로 예정됐었으나, 서귀포시 색달동에 조성 중인 광역음식물처리시설이 소송 등으로 지연되면서, 재연장이 불가피해졌다.

협약서에는 신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조성될 때까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함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