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 마두로정권의 고문· 살인조사 착수

기사내용 요약
카람 칸 검사장, 베네수엘라 3일 출장후 마두로 서명받아
마두로 "베네수엘라 국민을 빈곤에 몰아넣은 미국도 조사하라"

[아라우키타=AP/뉴시스]25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콜롬비아 아라우키타의 한 임시 보호소에서 가족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어린이들이 놀기 위해 줄 서 있다. 현지 관계자는 베네수엘라군과 콜롬비아 무장단체가 국경 지대에서 무력 충돌해 베네수엘라 주민 수천 명이 콜롬비아로 대피했다고 밝혔다. 2021.03.26.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유엔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가 보안군을 통해서 저지른 고문과 살인등 혐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AP AF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유엔의 국제재판소에서 베네수엘라가 반인륜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 정식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직접 카라카스에 3일 동안 방문한 끝에 3일(현지시간) 수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칸 검사장은 마두로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베네수엘라에 존재하고 있는 정치적인 " 잘못된 노선들" 과 "지정학적 분렬 상태"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의 역할은 평가와 채점이 아니라 합법적인 원칙들의 준수, 국법과 규칙들을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칸 검사장은 "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무대로 나와서 , 우리 재판소가 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하는 독립적인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아무리 희미한 노력도 나는 당장 감지할 것이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ICC의 수사 범위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번 수사는 2018년부터 마두로 정권에 반대하는 캐나다를 비롯한 중남미 5개국이 2017년 베네수엘라 반정부 시위동안 보안군이 저지른 불법 체포와 고문 등 과도한 폭력행위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에 대해 예비 조사가 진행되어왔다.

국제인권단체들과 미국이 지원하는 베네수엘라 야당 세력은 ICC 발표에 당장 환영과 축하를 표했다. ICC는 20년전에 창설된 이후로 거의 아프리카의 분쟁과 참극에 대해서만 활동의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휴먼 라이츠 워치 미주 사무국장인 호세 미겔 비반코는 " 이번이 전환점이다. ICC의 수사는 마두로 정부에 희생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뿐 아니라, 그 동안 마두로의 보안군이 혁명군의 이름으로 면책 특권을 누린 채 저질러온 엄청난 범죄와 폭력이 마두로 자신의 책임이라는 현실에 대한 조사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ICC의 수사는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할 때까지 여러 해가 걸린다. 마두로는 칸 검사장의 수사 개시 이유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ICC가 제시한 3쪽짜리 수사 이유서에 서명하고 베네수엘라 당국도 ICC강령에 맞도록 자체 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마두로는 " 이번 새로운 국면을 계기로 우리도 잡음을 걷어내고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마두로 정부는 지난 해 ICC에게 ICC 123개 회원국에 속하지 않는 미국을 고발한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