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반도체도시 7+1 서밋
오산시 가입으로 8개 도시 뭉쳐
지방정부 연합 특별지자체 추진
반도체 공동정책 조례도 제정
오산시 가입으로 8개 도시 뭉쳐
지방정부 연합 특별지자체 추진
반도체 공동정책 조례도 제정
7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정부의 K반도체 벨트에 포함된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성남, 안성, 이천 등 7개 기초지자체는 지난 6월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를 구성하고, 반도체 관련 공동정책 시행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 3일 오산시가 8번째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 회원 도시로 가입하면서 반도체연합도시 '스마트반도체도시 서밋 7+1'이 탄생했다.
■'스마트반도체도시 7+1 서밋'
'스마트반도체도시 7+1 서밋'은 중앙정부에서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된 도시와 반도체공장 등 관련 산업이 있는 7개 도시에 오산시가 가입해 함께 열린다는 뜻으로 붙여진 명칭이다.
현재 용인시가 회장 격인 대표도시를 맡았으며, 지난 10월 첫번째 공동정책으로 스마트벨트 지역기업 우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조례안을 제안 발표했다.
이 조례안은 스마트벨트 연합체 도시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과 자치분권 실현을 목적으로 공동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특히 공동조례안을 통해 지역기업 등록을 통한 공시체계를 구축, 각종 공공 입찰 시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고 실질적인 혜택이 지역 내 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시별로는 화성시가 미래형 스마트벨트를 위한 1차 전략으로 '반도체 장비 제조업 국산화를 위한 우수 연구 인력 육성안'을 제안, 민관 공동투자를 통한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장비제조 연구개발(R&D)분야의 사업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평택시는 정부의 반도체분야 집중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적 차원의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반도체 산업특구 지정'을 통해 평택시를 반도체 특화지구로 지정해 고급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최적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남시는 인공지능 반도체 팹리스 혁신성장 지원안, 수원시는 지역균형뉴딜 공모사업 및 예산지원 방식 개선, 안성시는 대학 및 대학원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이천시는 고용노동부가 독점 중인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을 제안했다. 이같은 공동조례가 제정되면 대한민국 최초의 지자체 공동조례라는 점에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축
특히 미래형스마트벨트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축을 목표로 하면서 새로운 지방정부 연합체라는 의미도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지자체 승인을 받으면 각 지자체가 내놓은 예산을 재원으로 현직 시의원들이 유럽연합(EU) 형태의 겸직 공동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곳에서 반도체 관련 사안을 놓고 포괄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며, 공동정책을 위한 공동 조례도 제정할 수 있다.
특별지자체가 성립될 경우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 승인 과정에서 방류수 문제로 용인시와 안성시가 장기간 겪고 있는 갈등과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지방정부 자체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스마트반도체도시 7+1 서밋' 연합도시들이 특별지자체로 승인되면, 경기도 전체의 64.4%에 해당하는 인구 872만명, 재정 규모 25조866억원(31개 시·군의 59.9%)의 반도체연합도시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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