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선] 여야 대선 후보 '정책 경쟁'을 희망한다

지난 4월, LG전자가 휴대폰 시장에 뛰어든 지 26년 만에 사업을 접는다고 공식 발표했을 때 LG폰 사용자들만큼 아쉬워한 곳이 있다. 바로 삼성전자다. 당장 LG전자의 휴대폰 철수로 삼성전자의 독점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휴대폰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어떤 산업이든 선의의 경쟁이 이어질 때 기술 발전은 물론 소비자의 주목도 역시 높아진다. 독점 구조가 지속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그 기업조차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수 있다.

올해 3·4분기 카카오의 분기 매출이 네이버를 넘어섰다. 카카오는 1조7408억원을 달성해 네이버 1조7273억원보다 135억원가량 더 많이 벌었다. 지난 2003년 1·4분기 카카오의 전신인 '다음'은 네이버의 전신인 'NHN'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정보기술(IT)업계 절대 아성으로 군림하던 네이버를 따라잡기 위해 카카오는 무려 18년이나 절치부심한 셈이다. 네이버 역시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기 위해 밤잠을 설칠 것이다. 벌써 두 회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경쟁은 국내를 넘어 해외무대로 확장되고 있다.

대선을 120여일 앞두고 여야 후보가 확정됐다. 대진표를 받자마자 정책 경쟁보다는 막말 경쟁을 시작한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확정되자 '동네 저수지에서 뽑힌 선수'라고 비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에 질세라 '이재명 후보는 당심도, 민심도 버린 후보'라고 맞받아쳤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 입장에선 정책이 실종되고 정치만 남은 현 상황이 또다시 연장될까 걱정이 한가득이다.

과거 대선에선 '네거티브'로 상대를 공격한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생태탕'과 '페라가모'로 야당 후보를 공격한 여당 후보는 결국 큰 표 차로 낙선했다. 국민들이 여야 유력 후보에게 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지에 대한 정책 경쟁일 것이다. 정책 경쟁을 통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공약들이 현실화되고 국민들은 그 편익을 누리는 선순환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이 눈길을 끈다.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허용해 주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1명이 늘어나면 1개의 규제가 새롭게 생긴다는 말이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증가한 공무원 수만큼 늘어난 규제로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다. 윤석열 후보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과도한 규제는 그 시장에서 독과점을 유발한다'며 규제에 대한 철학을 밝혔다.

두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이 같은 약속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규제 철폐를 위한 위원회' 같은 것은 만들지 말았으면 한다.

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기업들에 '없어져야 할 규제 리스트'를 가지고 오라며 시간을 뺏을 것이기 때문이다.

[e-mail] 전용기 정보미디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