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윤다혜 기자,박주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스타트업 관계자를 만나 "정부의 기본적인 규제 방향을 예측 가능한 문제를 제거하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시행하되 추후에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공간을 넓게 쓰는 규제의 합리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책토크 자리에서 안성우 직방 대표, 이승건 토스 대표, 김범준 배달의민족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등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얘기를 나눴다.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부합하는 미래산업, 특히 혁신을 주제로 한 스타트업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전통적인 대기업들을 기성세대가 선호했지만, 변화와 (성장) 가능성이 큰 스타트업에 젊은이들의 선호가 크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 요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형 인재 양성도 국가의 대대적 책임이 필요하다"며 "대대적인 국가의 투자, 인프라 (투자와) 더해서 규제혁신 더하기 기초과학 기술 등 전방(위) 기술 투자, 미래 인재 양성에 많은 책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이익 독점'을 자제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그는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되 사회적 가치도 상응하게 (추구하면) 좋겠다"며 "내가 (경기도) 공공배달앱을 만들어서 스타트업 업계에서 나를 오해한다는 말을 들었다. 혁신의 결과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칫 독점에 의한 과도한 이익추구는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배달앱이) 공공영역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은 아니고 시장 참여자로 참여한 것"이라며 "공공배달앱을 배달의민족이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는데, 특구를 통해서 신사업이 발굴되면 다음 문제 해결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며 "과거에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했고, 지금은 그보다 급성장할 기회를 맞았는데 금융 지원의 한계 등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규제를 전체적으로 합리화하는 것이며, 거기에 더해서 원스톱지원제도도 도입하면 좋겠다"며 "경기도에서는 민원인이 어떤 형태든간에 '이 부서를 가면 저 부서를 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스톱지원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상자산 스타트업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고민한 것이 개발이익 자산으로 한 가상자산을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드리자는 것"이라며 "사실 가상자산 시장도 활성화하고, 자산 증식 기회도 누리고 공공이익과 개발이익을 모두가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현실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시대에 (새) 자산에 익숙하지 못한 것"이라며 "디지털 세상이 열리는데 세상 안에서 (가상 자산이) 발굴되고 전세계적으로 실제 시장이 형성되는데 계속 (이 시장을) 두면, 조선의 쇄국정책을 하듯이 갈라파고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적 영역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규제와 세금 부과뿐만 아니라 자산증식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해외코인을 구매하니까 국부유출 문제도 없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책토크가 끝난 후 성동구 소재 식당에서 청년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며 업계 소식을 전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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