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증가 속도 선진국 중 1위… 잠재성장률은 꼴찌"

IMF·OECD, 저출산·고령화 경고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 악화
GDP 대비 채무비율 계속 증가
생산인구 줄어 세입기반 약화
잠재성장률 0%대로 추락

한국의 중장기 경제 체력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년 뒤에는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모두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재정부담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복지 늘어나는데 재정 씀씀이 커져

8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올해 51.3%에서 2026년 66.7%로 15.4%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제시한 35개국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하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보다 높다.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비율은 중앙+지방정부 채무만 포함된 D1이 사용되는데, IMF가 제시하는 채무비율은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한 D2 개념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이어 증가 폭이 두 번째로 큰 국가는 체코로 올해 45.0%에서 2026년 53.7%로 8.7%p 상승한다. 채무비율이 10%p 넘게 상승하는 건 우리나라뿐이라는 이야기다. 반면 35개국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21.6%에서 2026년 118.6%로 3%p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속한 주요 7개국(G7)의 GDP 대비 채무비율도 139.0%에서 5년 뒤 135.8%로 3.2%p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 평균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복지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 씀씀이가 커지는 상황 역시 채무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로 분석된다.

■10년 뒤 잠재 경제성장률도 0%대

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이유로 한국의 1인당 잠재 경제성장률도 10년 뒤 0%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대응을 하지 않고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경우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간 0.8%로 추정된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00~2007년 연간 3.8%였으나 2008~2020년 연 2.8%, 2020~2030년 연 1.9% 등으로 낮아진 뒤 2030년 이후 연 0%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는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복지 지출로 인한 재정부담이 커지는 반면 생산가능인구가 줄며 세입 기반은 약화한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돈 쓸 곳은 많아지며 성장률이 둔화한다는 의미다.

OECD는 "팬데믹으로 인한 하락과 반등 이후 OECD 국가와 G20, 개발도상국 모두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둔화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성장세는 인구구조가 변하고 생산성 향상이 둔화하면서 대체로 하락했고 정책 변화가 없다면 수십년간 계속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10년 안에 경제의 성장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연구원도 2030년 잠재성장률이 0.97%로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