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대행업 능력평가 해보니…119곳 '업무 과다'

기사내용 요약
환경부, 대기·수질 측정대행 152곳 이행능력 평가
중위 117곳·하위 2곳…전문인력 부족 등 문제발견
내년 법령 개정해 대행업체 이행능력 평가 의무화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e-mail]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17곳은 능력을 초과해 대행 업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2곳은 시설·장비, 인원 부족 등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당국은 낮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을 하는 한편, 전체 측정대행업체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최근까지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52곳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용역 이행 능력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 진행됐다.

앞서 2019년 일부 측정대행업체가 현장 실측 없이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다 적발되는 등 부실 측정 문제가 커지면서 평가제도가 도입됐다.

환경부는 평가를 신청한 152곳(대기 87곳·수질 65곳)을 대상으로 운영체계, 대행 역량, 측정 가용능력 준수 여부 등을 정량 평가해 등급화했다. 이후 업체별 이의 신청 검토, 전문가 검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했다.

평가 결과 ▲상위(S·A·B) 등급 33곳(21.7%) ▲중위(C·D) 등급 117곳(77.0%) ▲하위(E) 등급 2곳(1.3%)으로 나타났다.

상위 등급 업체 33곳은 하루에 1팀이 5건을 측정하는 등 측정 가용능력에 맞게 대행 업무를 했다. 또 필수 시설과 장비 검·교정 상태가 우수하고, 긴급 상황 시 이를 대체하는 여분의 기기를 확보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위 등급 업체 117곳은 법령을 준수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측정 가용능력을 초과해 대행 업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측정 결과를 검증하는 전문 인력도 부족했다.

하위 등급을 받은 2곳은 시설과 장비 검·교정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특히 직원이 제때 충원되지 않는 등 근무 여건이 지속해서 나빠지는 등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미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장은 "중위 등급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업체별 가용능력을 초과한 과다 수주가 측정업체 역량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 전반적인 측정 대행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법 업체의 거짓 측정이 지속되면 평균 대행 수수료 저하, 저가 및 과다 수주 증가, 적법한 측정대행업체 감소 등 악순환이 심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연간 측정 대행 계약 건수는 6만여건에 달한다. 자가 측정 의무화에 따라 발생한 대기 분야 측정 수요의 90% 이상을 대행업체에서 소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측정대행업체의 역량과 규정 준수 여부는 시험·검사 결과 신뢰성과 직결된다.

[서울=뉴시스]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시험·검사 용역 이행능력 평가에 참여한 업체 152곳의 평가 등급. (자료=환경부 제공). 2021.11.10.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부는 상위 등급 33곳의 명단을 오는 11일부터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에 공개해 홍보하는 한편, 정부 포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하위 등급 119곳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 주관 맞춤형 현장 컨설팅과 기술 지원을 한다. 이번에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법령을 개정해 측정대행업체 업무 능력 평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용역 이행능력 평가를 통해 측정대행업체 역량을 촘촘히 관리함으로써 국내 환경분야 시험·검사 제도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측정대행업체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해 평가 체계를 전산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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