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아놓고 수년째 삽도 못 뜬 경기도 특조금 사업들 '57억 규모'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각 시·군이 필요하다고 신청해 받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중 수년째 착공도 못한 사업이 총 7개에 57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민주·평택2)은 11일 도청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심사 등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장기미집행 사업 현황’(2016~2018년 교부사업) 자료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사업은 2016년 2개(15억원), 2017년 3개(27억원), 2018년 2개(15억원)이다.

2016년의 안양시 호계2동 주민센터 건립공사(10억원)와 안성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5억원)은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이유로 미집행 됐다.

2017년 사업 중 시흥시 아동(어린이)회관 시흥아이꿈터 건립(10억원)은 ‘부지 내 시설 복합화계획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안성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10억원)은 ‘행정절차 이행’, 안산시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 건립(7억원)은 ‘사업계획 변경, 민원 등 사업 지연’을 이유로 각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2018년에 특조금을 받은 고양시 백석 국민체육센터 건립(10억원)은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포천시 사직천 지방하천 위험지구 정비(5억원)은 ‘한탄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지연’이 미집행 사유다.

김 의원은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은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은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신청한 것”이라며 “특조금 심사 시 실행 가능한지를 철저히 검토해서 걸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미집행 사업들은 통상적으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규모를 늘리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특조금 신청 시 기준에 맞춰 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