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김프'·환치기 부동산 구입 막는다…관세청 시스템 구축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김치프리미엄와 환치기 수법 등을 동원하는 외국인들의 불법적인 부동산 자금 출처를 확인해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검증 시스템이 구축된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국인(비거주자) 부동산 취득 신고 자료를 전달받는 시스템 구축 작업이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한은 자료가 매달 10일 관세청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자금 출처 검증이 가능해 부동산 구입 자금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한은이 신고 받은 자료를 관세청에 상시적으로 전달해 자금 출처를 검증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전세권, 저당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 부동산 취득 내용을 한은에 신고토록 하고 있지만 이 자료가 불법외환거래 단속기관인 관세청에는 상시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증가 추세다. 외국인 국내 건축물 매수는 2010년 2561건(8321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8646건(2조5946억원)으로 10년간 3배 넘게 증가했다.

실제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4월 환치기 자금 등으로 아파트 불법 취득한 외국인 61명 적발한 바 있다.

당시 환치기 자금이나 관세포탈 등의 범죄자금으로 아파트 16채(취득금액 176억원)를 매수한 외국인 17명과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39채(취득금액 664억원)를 매수한 외국인 44명 등 총 61명을 적발했다.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중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다. 불법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61명의 국적은 중국 34명, 미국 19명, 호주 2명, 기타 국가 6명 순이다.

*김치 프리미엄(Kimchi premium): 한국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 시세와 비교해 얼마나 높은가를 뜻하는 단어이다. 해외 거래소보다 높을 경우 '김치 프리미엄이 끼어 있다'고 표현한다.

*환치기: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만든 후에 한 국가의 계좌에 입금한 후 다른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환율에 따라 입금한 금액을 현지화폐로 인출하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