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태양광 협동조합 임원, 시 내부 정보로 사익 추구

태양광 보급사업 감사 결과 발표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태양광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이 자문 형식으로 위원회 위원 활동을 하며 이를 통해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 태양광 사업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부서에 주의, 업체 고발·과태료 등 총 30건(1차 점검 지적사항 포함)의 지적사항을 통보했다.

조사 결과 △내부 정보를 활용한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의 사적이익 추구 △태양광 협동조합의 과도한 지원요구와 관철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의 물리적 목표달성 위한 무리한 SH임대아파트 활용 △발전효율 고려 없는 무리한 설치 확대 △보급업체의 사후관리 부실 및 폐업 등이 확인됐다.

태양광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이 자문 형식으로 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정책에 적극 관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통해 얻은 내부 정보는 사업을 사전에 준비하는데 활용됐다. 예컨대 보급업체로 선정된 'A협동조합'은 시 태양광 보급사업 계획을 사전에 인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0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태양광 사업 초기 태양광 협동조합 등을 위해 과도한 지원제도를 도입한 것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서울의 특성상 태양광 사업이 당초부터 수익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협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를 도입했다.

실제 지난 2013년 9월 서울 지역 7개 태양광 협동조합은 B협동조합연합회(준)를 결성하고 시장 면담을 통해 공공부지 제공, 설치자금 무이자 융자, 발전차액 지원 확대 등 협동조합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지원을 요구했다. 해당 요구사항들은 모두 수용됐다.

또 다른 기금사업과 달리 태양광 사업은 무이자·무담보 융자가 가능해졌고 서울시는 발전차액을 현금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확대했다.

아울러 태양광 설치부지 선정과 관련, 서울시는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공공부지를 직접 전수 조사해 협동조합에 안내했다. 일부 공공부지의 경우는 협동조합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 할 수 있게 제한하기도 했다. 공공부지 대부요율도 5분의 1로 대폭 인하했다.

더불어 SH임대아파트에 베란다형 태양광을 대량·집중 설치했고 시민편익을 외면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시와 SH공사는 SH임대아파트에 대한 태양광 보급 목표치를 일반 아파트의 2배 이상으로 계획했다. 실제로 지난 9월 기준 전체 베란다형 태양광(12만472가구)의 39.5%(4만7660가구)가 SH의 임대아파트에 설치됐다.

SH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베란다형 태양광을 점검·확인한 결과 발전효율, 설치기준 고려 없이 물리적 확대에 치중해 실제 발전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리한 목표설정과 업체 측의 과도한 영업행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기점검, 무상하자보수 등 베란다 태양광 보급업체의 사후관리 부실 문제도 드러났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560억원을 들여 시 전역 공동주택 약 12만4000가구(개소)에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보급했다. 이에 대해 보급업체는 5년 간 사후관리와 무상수리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서울에너지공사가 실시한 정기점검 실시현황 확인결과, 지난 2014~2019년 설치분 총 7만3671개소 중 2만7233개소(37%)는 보급업체 폐업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못했다. 나머지 4만6438개소 중 2만3020개소(49.6%)는 신청자 연락두절로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래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삼아 태양광 보급사업이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을 담보하고, 재구조화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했으며, 1개월 간의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조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