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배곧동-인천 송도간 '배곧대교’ 건설, 찬반 논쟁

기사내용 요약
배곧 주민, "경제가치 높다", 인천 환경단체, "습지 훼손"
시흥시, "습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 다 할 것"

배곧대교 조감도.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와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1.89㎞의 (가칭) 배곧대교 건설을 두고 인천 환경단체와 배곧동 입주민들로 구성된 배곧신도시 총연합회(이하·배곧 총련)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14일 시흥시에 따르면 최근 배곧 총련이 “인천 환경단체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떼쓰기'를 하고 있다”며 “배곧 대교 건설을 반대하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환경을 중시하는 환경단체라면 아암대로와 제3경인고속도로의 극심한 정체로 매일 수천 대의 차량이 공회전하며 내뿜는 배기가스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며 "배곧 대교를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흥시도 배곧 총련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시는 "당초 사업계획은 람사르 습지 지정 갯벌 3403㎡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었지만, 공법을 바꿔 훼손 면적을 167㎡로 줄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량 하부에 오염물질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대체 습지도 조성한다"라며 "용역 결과 30년간 운행할 경우 통행 시간, 차량 운행 비용, 교통사고 비용, 환경오염 비용 등 항목에서 총 1조5894억 원의 편익 발생이 분석됐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토 결과 4038억의 생산유발과 1653억 원의 부가가치, 2994명의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아암대로의 대기 질 오염 절감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시흥시는 "인천시 송도갯벌의 모니터링 및 사후 영향평가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서식면적은 줄어들었으나, 서식 면적당 개체 수는 증가해 오히려 조류의 종과 개체 수는 유지 또는 증가추세"라고 밝혔다.

"갯벌 건강도 역시 2017년 기준 ISEP 3±2로 매립 이전(‘94년, ISEP 4±2)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상교량에 대한 영향 역시 공사 전과 후, 모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습지의 보전과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람사르협약에서 습지를 축소할 경우 새로운 보호지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실제 훼손 면적의 1만 배인 약 50만 평을 후보지로 결정했다면서 국제협약을 무시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기 “훼손면적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배곧대교의 건설에 따른 습지훼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체습지보호지역을 비롯한 기존 습지보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송도 습지보호지역·람사르 습지 보전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시흥시는 이미 입지 부적절 평가를 받은 배곧 대교 민간투자사업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시흥시는 이미 제3경인고속도로가 있는데, 10분 더 빨리 가기 위해 법과 국제협약을 무시한 채 배곧 대교 건설을 추진한다"라며 "한강유역환경청과 인천시는 배곧 대교 사업 추진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전문가, 협의 기관 모두 배곧 대교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시흥시는 이미 입지 부적절 평가를 받은 배곧 대교 민간투자사업 사업을 폐기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배곧 대교 건설계획은 시흥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도하는 송도갯벌 훼손 계획이다”라며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를 약속한 송도갯벌을 훼손하려는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약속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보다 앞서 송도갯벌은 인천광역시가 지난 2009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2014년 람사르 습지, 2019년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동반관계(EAAFP) 서식지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