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선판 흔든 검찰수사… 정의구현이냐 선거개입이냐 [법조 인사이트]

1992년 부산 초원복국 사건
1997년엔 DJ비자금 의혹
2002년에도 '병역비리' 공방
이번엔 대장동 vs 고발사주
이재명·윤석열 모두 수사대상
대선에 어떤 영향 미칠지 촉각

역대 대통령 선거와 주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검찰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로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는 임기 종료 이후 진행된 수사였다. 하지만 대부분 검찰 수사는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경우가 더 많았다.

■'부산 초원복국 사건' 등 정치 개입

1992년 진행된 제 1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영삼 민주자유당 후보와 김대중 민주당 후보가 맞붙었고 일명 '부산 초원복국 사건'이 있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과 부산 소재 기관장 8명이 부산 복국 집에 모여 김영삼 후보의 당선을 모의했다는 의혹이었다. 의혹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후보는 김대중 후보를 약 8% 포인트 앞선 42%로 당선됐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검찰과 경찰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했다. 대선 8일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이 인터넷상에서 댓글 등으로 문 후보의 낙선운동을 진행했다는 것이었다. 의혹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약 3% 앞선 52% 지지율로 당선됐다. 대선 3일 전 경찰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2018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대법원에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았다.

■'DJ 비자금' 의혹 등 뇌물 사건

15대 대선을 약 두 달 앞둔 1997년 10월,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 새천년국민회의 후보가 67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당 인사인 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은 김 후보를 조세포탈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대선 전 수사 종결이 불가능하다"며 수사를 유보했다. 김 후보는 이회창 후보를 약 2% 앞선 40% 지지율로 신승했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과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사건도 금전 관계가 엮인 사건이었다. 대선을 반년여 앞두고 다시 열린우리당은 도곡동 땅이 이 후보의 소유이며, BBK 주가 조작 사건과 연관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선 전 검찰은 도곡동 땅과 다스 실수요주가 이 후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20년 10월 대법원은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 맞다고 보고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유죄를 확정했다.

■병역 면제 의혹 김대업의 '병풍사건'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맞붙은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이 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며 여론이 크게 흔들렸다.

군 부사관 출신인 김대업씨가 대선 5개월 전 이 후보의 부인이 돈을 주고 장남의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대선 두 달 전 해당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여론은 크게 영향을 받았다. 노 후보는 당시 지지율 약 49%, 이 후보는 지지율 47%로 노 후보가 신승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직후 2003년 검찰은 김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했고 다음해 대법원은 김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며 '병풍' 사건은 정치 공작으로 결론 났다.

2003년~200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종료 이후 가족과 주변인들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러던 중 권양숙 여사가 뇌물 격인 피아제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보도 등이 나왔다. 수사가 종결되고 수사 총책임을 맡았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논두렁'이란 장소를 특정한 진술은 없다고 말했으나 나빠진 여론 속에서 수사 압박을 받던 노 전 대통령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현재 여당과 야�纛� 주요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과 검찰의 정치 개입 의혹이 있는 '고발사주 의혹'의 피의자로 올라와 있다. 과거의 경우 수사가 주로 경찰과 검찰에 의해 이뤄졌고 야당 후보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면 이번에는 두 명 모두 수사의 대상이다. 다른 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새로 출범하며 공수처는 야당인 윤 후보를, 검찰은 여당인 이 후보를 수사하고 있다.

현재 수사기관 수사를 두고 야당은 '편파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 도입' 여론도 커지고 있다.

전정주 경북로스쿨 교수는 "이재명 후보가 최근 '검찰수사가 미진하거나 의문이 남는다면'을 조건부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지속적인 특검 거부가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