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적자' 실손보험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당국-보험사 논의 시작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올해 적자 규모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문제를 두고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논의를 시작한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기대만큼 실손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해 적자가 늘었다며 내년엔 20%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민감한 시기라 금융당국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조만간 생보업계와 손보업계 최고경영자(CEO)를 만난다. 이번 모임에서 보험사 CEO들은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실손보험 개선방안, 비급여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11월말~12월초 공사보험정책협의체 개최 이후 실손보험 인상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의체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상관관계 결과를 바탕으로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제시하면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보험료를 결정한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를 20% 이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익은 1조4128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연말까지 손실 규모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연간 적자 규모 2조4000억원보다 20% 넘게 많은 수치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적자 규모가 상당했음에도 기대했던 만큼 실손보험료를 올리지 못했다. 지난해 보험업계는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 각각 20% 이상 등 평균 21% 인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한 자릿수대의 인상률을 요구하면서 보험업계는 3세대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는 등 결국 평균 9%대 인상률에 만족해야 했다.

인상 폭이 제한되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더 커지자 금융당국도 난감한 상황이다. 특히 수년간 적자가 누적되며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단체보험을 포함해 국민 39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린다. 2010년만 해도 30개 보험사가 실손보험을 팔았지만 지난 10년간 외국계와 중소형사가 잇따라 판매를 중단하면서 지난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은 15개사에서만 판매한다.

금융당국도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보험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역시 실손 적자를 가만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비급여 관리 등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변수가 많아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는 내년 초까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