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 발부 앞두고 부동산 세제 논쟁
李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투기 차단에 방점
李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투기 차단에 방점
오는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부를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언급한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한 균등 분배로 맞불을 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년에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을 없게 하겠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종부세 폐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선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보유세와 양도세 동시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 거래를 촉진,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이연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상속할 때가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이연제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토지세, 이른바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한 보유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0.17%에서 1.0%까지 끌어올려 투기를 잡고,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건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했다.
보유세를 인상해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그게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또한 윤 후보의 '종부세 재검토' 구상을 강력 비판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관련 배경을 전혀 모르고 한 말씀같다"면서 "소위 말하는 부자감세론자의 말에 귀기울여 한 것 같다"고 직격했다.
현재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한 데다,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 1.7%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기 억제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얘기다.
고 대변인은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의 종부세"라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없이 부자 본색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강선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윤 후보를 향해 "초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셀프 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후보 부부 소유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는 방 4개, 발코니 5개, 드레스룸까지 갖춘 62평대 최고급 아파트"라며 "올해 윤 후보에게 부과될 종부세를 예상해본 결과 110만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추전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시세 30억원, 공시가액 15.6억원에 부과되는 110만원 정도의 종부세마저 감면하겠단 윤 후보의 공약은 내 집 없는 국민들을 더욱 씁쓸하게 만든다"면서 "윤 후보는 본인이 혜택을 볼, 본인을 위한 전형적인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양도세 완화 방안, 장기보유특별공제 심의를 앞두고 있어 부동산 세제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현 정부의 최대 실정이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이 갑자기 폭락하면 몰라도,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재생산돼 대선 국면에 주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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