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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기소 '코앞'…이번주 곽상도·유한기·최윤길 소환 '촉각'

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구속만료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아있는 로비 의혹 수사 전망에 관심이 모인다.

김씨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50억원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50억 클럽'에 언급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30억 로비', '2억원 로비' 대상으로 각각 지목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우선 소환 대상으로 거론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인 정민용 변호사를, 오후엔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한다. 단 조사 예정이었던 김씨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세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김씨와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배임죄 공범 5명 중 3명을 구속하면서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민간사업자에 유리한 사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로비한 정황을 파악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손해를 끼쳐 얻은 막대한 이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우선 얼마 전 사직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자연인 신분이 된 곽상도 전 의원을 이번주 안에 소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곽 전 의원 뇌물공여 혐의는 김씨의 첫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두번째 영장에 빠졌기 때문에 22일 김씨 기소 전 곽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를 막기 위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 50억원이 이로 인한 대가라고 의심한다.

또한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의혹,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 직접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한기 전 본부장 역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앞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성남의뜰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관여하고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개발사업1·2팀의 의견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초과이익환수조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가 성남시와 시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와 관련해 최윤길 전 의장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전 의장은 김씨에게 유 전 본부장을 연결해줬을 뿐 아니라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급으로 40억원을 챙기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 30억원, 성남시의원에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성남시의장은 2012년부터 2년간 의장을 지내고 2013년 2월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최 전 의장이 지목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 민간사업자들이 로비 활동을 벌이며 최 전 의장을 접촉했을 것이란 의혹이 나온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공소장엔 2012년 최 전 의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남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대목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 출신 변호사들이 화천대유 법률고문을 맡았던 배경도 풀어야 할 과제다.

특히 박 전 특검의 경우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물로서 그가 대표로 있던 사무실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 공모지침서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흘러나온 데다 박 전 특검이 딸이 화천대유에 재직하고 박 전 특검의 인척이 김씨로부터 100억여원을 받아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낸 뒤 화천대유 법률고문을 맡으면서 월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유한기 전 본부장과 함께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에 연루된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은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서 섣불리 조사하지 못할 것이란 예측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의 2차 공소장에 이 후보나 정 전 실장은 언급되지 않았고 성남시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 등 성남시 수사가 다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