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대선 앞두고 감세 봇물, 정부가 중심 잡아야

정치권 대 정부 대결 양상
선심성 포퓰리즘 걸러야

정부세종청사내 기획재정부 건물. 기재부는 상속세 세율조정에 반대하는 대신 연부연납을 10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세제 개편 및 완화안이 쏟아지고 있어 이에 반대하는 정부와의 정면대결이 예고된다. 특히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제출한 상속·증여세 개선안마저 수용하지 않았다.

조세연은 기획재정부 의뢰로 수행한 '상속세 및 증여세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상속·증여세가 부의 재분배를 돕는 원래 기능을 실현하려면 공제한도를 주기적으로 계단식 상향하든지, 최소한 물가와 연동시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세 부담이 높게 설계된 국내 증여세 제도가 자산 이전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부의 원활한 이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사후관리 요건이 많고 기간도 길므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가업상속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둘 다 기본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공제한도 확대나 상속세율 조정은 어렵다는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냈다. 향후 조세연이 제안한 상속·증여세 공제한도 확대가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현행 9억원인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는 안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지난 6월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1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보유세 신설 등 부동산 세제 강화를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 측도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당론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보유세에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2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심상치 않은 부동산 민심을 상속·증여세와 양도세 완화로 달래겠다는 여당의 의도로 읽힌다.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이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세제 완화 및 개편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논리와 정부의 방어논리가 더 치열하게 맞부딪칠 것이다. 그러나 정권은 유한하고, 대한민국은 무한하다.

정부는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