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급 정책 변화 예고
"서울 공공택지 최대한 빨리 확보
공공이 토지 임대, 건물만 분양
반값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추진"
"서울 공공택지 최대한 빨리 확보
공공이 토지 임대, 건물만 분양
반값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추진"
'문재인 정권 부동산정책 저격수'로 불린 김 신임 사장은 시유지를 활용한 반값 아파트 공급과 분양원가 공개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해 SH의 주택공급 역할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반값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최우선
서울시는 15일 김 사장을 임명하며 "신임 사장은 경실련에서 20여년 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 및 '부동산 가격 거품빼기'를 필생의 과업으로 삼아 현장에서부터 실천적 해법을 모색해 온 주택정책분야 전문가"라며 "그간 쌓아온 전문지식과 문제 해결능력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20년 가까이 쌍용건설에서 근무한 이후 1999년부터 경실련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을 본격화했다. 국책사업감시단장과 아파트값거품빼기본부장 등을 거쳤으며, 정동영 국회의원실 보좌관으로도 활동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대표적 인물로도 꼽힌다. 오 시장이 서울시의회의 '부적격' 판단에도 임명을 강행한 배경으로도 읽힌다.
김 사장도 이날 취임식에서 SH공사의 대대적인 변화를 취임 일성으로 내놨다. 우선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말해온 '반값 아파트'와 '분양원가 공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사장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정책 추진을 통해 초기 분양 대금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 주택가격 안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며 "1000만 서울시민이 주인인 SH공사는 무주택 시민께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사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을 통해 '반값 아파트'를 이르면 내년 초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를 공공이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할 경우 강남에도 30평형대 아파트를 5억원 대에 분양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사장의 생각이다.
■"서울 공공 보유지 최대한 발굴"
이를 위해 최대한 많은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규모 택지는 물론 소규모 택지를 확보하고, 공공 보유 택지부터 빠르게 확보하겠다"며 "민간보다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인근 집값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 전 지역에 유휴부지 등 토지를 확보해 공공택지로 개발하고, 토지를 비축해 필요할 때 즉시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 발굴과 확보를 담당하는 조직 강화도 추진한다.
김 사장이 경실련 활동에서부터 촉구해왔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행정사무 감사 등에서 정보공개 요구가 잦은 자료나 과거 10년간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 원가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인터넷 등에 상시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오 시장과의 정책적 호흡에 대한 방침도 내놨다. 김 사장은 "2006년 이후 오세훈 시장이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장기전세주택 등 시민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의 방향을 전환시켰다는 평을 받았고,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됐다"면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과 구도심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기존 사업을 효율화하는 한편, 새 사업을 발굴하여 민간과 공공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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