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부동산정책 李-尹의 '세금전쟁' [대선 3대 키워드 1 부동산 민심]

'보유세 완화' 카드 꺼낸 윤석열
1주택 종부세 면제로 민심공략
이재명은 국토보유세 과세 맞불
"손해볼까봐 반대한다면 바보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부동산 관련 세제인 보유세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과세로 세수 전액을 자신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보유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 반면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카드로 중장기적으로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면제안까지 제시해 보유세 완화 의사를 분명히 했다.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인하에는 두 후보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보유세를 놓고 극명히 엇갈린 두 후보의 부동산 세제정책을 놓고 향후 대선정국에서 부동산 민심도 갈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들면서 손해볼까 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국토보유세 과세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며 "전 국민 90%가 수혜를 보는 기본소득토지세,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시라"고 경고했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양극화를 막기 위해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고루 과세해 발생한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환원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한 셈이다.

다만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양도세가 아닌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왔다"며 "다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일정 시간을 두고 대폭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우리 목표대로 달성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윤 후보는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해 모두 완화 기조의 입장을 갖고 있다.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 해소와 양도세 세율 인하안을 제시하면서 1주택자 세율 인하,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1주택자 납부 유예, 중장기적 종부세 통합, 보유세 부담 공시가격 인상 속도 제한 등의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양도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선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