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김헌동 강행 매우 유감…서울, 정책 실험장 돼선 안돼"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임명 강행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16일 제303회 제2차 본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부적격 의결이 있었음에도 김 사장의 임명이 강행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울은 결코 정책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반값아파트 등 김 사장이 주장한 각종 정책들은 그 어디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이라며 "구체적인 공급 규모, 공급 시기, 재원조달 방안 등 알맹이는 전부 빠져있는 청사진일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사람의 머릿속을 스쳐간 생각만으로 1000만 시민의 일상을 담보 잡을 수는 없다"며 "서울이 수도로서 가지는 상징성과 파급력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신중한 전략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김 사장의 임명을 '답정너 인사'라고 강력 규탄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오 시장과 서울시가 미리 정해 둔 답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대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기는 커녕 고려조차 하지 않는 듯한 집행부의 태도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오 시장의 인사 운영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된다"며 "마치 정치인 오세훈의 정치 호위무사를 포진시키듯 개방형 직위와 투자출연기관 장을 임명해왔고, 이런 면면에 대해 세간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태양광·사회주택·청년활력공간에 대한 감사 발표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장은 "3개월 만에 졸속으로 뚝딱, 그것도 한 건이 아니라 대규모 사안을 동시에 3건이나, 공교롭게도 딱 시장 입맛에 맞는 주제들로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는 바로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언론에 발표했다"며 "이미 '답정너'처럼 해치운 이번 감사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가득하고, 동시에 의회를 향한 무시가 배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일부를 위한 인사나 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감싸 안는 방역, 안전, 복지라는 튼튼한 보호막"이라며 "불필요한 곳에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1000만 시민들이 바라는 순서대로 정책을 펼쳐나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내년 시범 사업을 준비 중인 '안심소득' 대신 '서울형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그는 "안심소득 취지는 좋지만 500가구는 너무 적다"며 "대상이 제한적이면 효과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시의회가 생각하는 기본소득 규모는 가구당 50만원씩, 약 400만 가구 대상"이라며 "2조원의 예산을 매년 감당하기 버거울 수 있지만 서울이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