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7일부터 가상자산법 논의 시작..연내 제정 '바람'불까

국회 정무위, 공청회 개최..법안소위 잇따라 예정 
"시장건전화 산업 육성" vs "진흥·규제 동시 입법 한계"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가상자산법'(이하 업권법) 제정을 위한 첫단계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가 열렸다. 17일 부터는 법안소위를 통해 법률 제정 논의가 이어진다. 가상자산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등 산업 특성을 감안한 가상자산 업권법이 영내 제정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가상자산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졌지만 투자자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13개 업권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가 마무리 됨에 따라 정무위는 가상자산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오는 17일과 23일에 법안심사 1소위 일정을 잡아놨다. 법안심사 1소위에는 가상자산법이 이미 상정된 상태다. 제정법이라 법안을 심사하는 것 외에도 법안 문구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심사를 하는 축조 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해 1소위 일정을 잇따라 잡아놓은 것으로 보인다. 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무사히 마무리되면 29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견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공청회나 토론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지난 금요일 진술인이 결정됐고 어제 낮 12시에 최종 진술서가 도착했다"며 "분초를 다퉈 속도전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 시간 역시 제한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을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유 의원의 질의에 "29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한번 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여야 간사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진술인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권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김갑래 연구위원)을 내놨다. 투자자 보호를 통해 가상자산 회사들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박선영 교수)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중복규제 우려가 있으니 성급한 업권법 제정보다는 특금법 효과를 지켜본 후 도입을 검토하자는 의견(윤종수 변호사)과 가상자산의 기술적·산업적 특성을 이해하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최화인 에반젤리스트)도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권법 도입으로) 시장에 악화가 들어설 여지를 없애고 시장에 양화가 더 많이 만들어져 시장이 건전화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라는 상반된 목표를 균형감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 역시 "기재부에서는 과세 시스템의 요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못주면서 과세 준비가 잘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업권법이 빨리 제정돼 과세와 업권법이 같이 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이 기술·자산의 양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기술적 관점을 강조하면 진흥책으로 가지만 자산의 측면을 강조하면 규율로 간다"며 "같은 법에 진흥과 규율을 잘 담아 조화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고심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업비트 시장독점 문제 △원화마켓 금지 거래소들의 시장내에서 역할 △CBDC 도입 이후 민간과 중앙은행의 조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진술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가상자산 발행 시장의 자율 규제 도입 방안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업권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기도 했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고 글로벌 규제 논의 역시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 자체도 멈춰있는 것이 아니고 진화 중"이라며 "시장 의견과 글로벌 규제 도입 동향을 고려해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