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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 중 비급여 진료 비율 '세브란스' 최고

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경실련, 수도권 종합병원 33곳 비급여 진료비 분석
세브란스, 비급여 진료수입 2539억…18.5% 차지
비급여 진료비 거품, 1398억 추정…'빅5'중 최고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서울의 '빅5' 병원 중 비급여 진료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비율이란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로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2019년 회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빅5(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연대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를 포함해 수도권 소재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3곳의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빅5' 중 비급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8.5%)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비급여 수입이 2539억 원을 차지했다. 이어 서울성모병원(15.7%), 삼성서울병원(14.2%), 서울아산병원(13.4%), 서울대병원(8.3%)이 뒤따랐다.

23개 민간병원(부천성모 제외)의 비급여 거품은 5913억 원으로 추정된다. '빅5' 중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의 비급여 거품액은 약 3581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브란스병원이 139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아산병원(834억원), 삼성서울병원(757억원), 서울성모병원(592억원) 순이었다.

빅5 외 수도권 중대형병원 2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비급여 비율 격차는 최대 5.9배로 나타났다. 경희대병원(치과, 한방병원 포함)의 비급여 비율이 24.8%로 가장 높았고, 서울의료원이 4.2%로 가장 낮았다.

경실련은 공공병원의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 관리하고 민간병원의 비급여 내역 보고와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의 비급여 비율을 상회하는 금액을 비급여 과잉진료에 따른 거품액으로 추정했다"면서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하지 않으면 환자는 물론 환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병원의 비급여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 중 하나로 성과급 지급을 꼽았다. 이향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은 "의사 성과급제는 2003년 서울대병원에서 첫 도입한 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공공기관 성과급제 도입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환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 성과급제는 개별 의사에게 진료수익, 검진, 진료환자 숫자 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는 "병원의 성과급 시스템은 고가, 과잉진료를 유발하게 되고 결국 비급여 진료비 등 전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면서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경실련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4·7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약 중 하나로 밝혔던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을 서울시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을 중심으로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