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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30년까지 R&D 30%↑ 탄소중립에 투자…산업대전환 비전·전략 발표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의 30% 이상을 탄소중립에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1조2000억원으로 늘어난 R&D 예산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점적인 연구개발에 나선다.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대한상의에서 제2차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계 제언을 수렴하는 한편 구체적 지원정책의 첫 단추로서 '탄소중립 산업대(大)전환 비전과 전략'과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산업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 R&D·세제 지원 강화, 안정적 신재생에너지 공급, 자원순환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이제 목표 설정을 넘어 본격적인 이행을 통해 탄소중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달성해야 하는 변곡점에 도달했다"면서 "글로벌 시장질서 변화를 제조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총력지원 방안을 담은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은 참석자들의 제언들을 추가로 면밀히 검토·보완해 12월에 최종안을 발표하겠다"면서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위한 R&D 예타사업, 탄소중립 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저탄소 경제전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부는 중장기적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담은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과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을 발표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R&D 전략은 2030년 NDC 달성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감축기술을 제시하고,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통해 우리 산업·에너지 구조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은 올해 2월 탄소중립 R&D 전략 회의를 시작으로 업계, 학계, 출연연 등 산학연 기술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했다. 특히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연계해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R&D 17대 중점분야의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2030년 NDC 달성 기술 및 2050 탄소중립 실현 기술로 구분하여 단계별 개발일정을 제시했다.
2030년 NDC 달성 핵심기술은 2030년까지 상용화가 가능해 신속히 개발을 추진하는 기술로서, 에너지 분야는 발전용 수소 혼소(50%) 및 분산전원용 수소 전소(100%) 가스터빈기술 등 청정연료 기반 무탄소 발전기술, 15MW급 풍력터빈기술 및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상용화 기술 등 재생에너지 기술, 일(日) 2톤급 블루 수소 생산기술 및 고효율 암모니아-수소생산 통합공정 개발 등이 대표적인 기술이다.
산업 분야는 탄소 배출공정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한계돌파형 공정혁신 기술을 집중 개발할 예정이다. 철강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석유화학 나프타 분해로를 전기가열 분해 공정으로 시멘트 소성공정을 친환경 신열원 기반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가스를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신공정가스로 대체 개발하고 생산 공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섬유 4단계(원사→원단→염색→後가공) 공정을 통합한 일체형 섬유생산시스템 개발 등 탄소다배출 이외의 업종도 핵심 공정을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술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 핵심기술은 공정 등 생산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기술이다. 2030년까지 1단계 선행개발을 완료하고, 2040~2050년까지 단계별로 기술을 실증하고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R&D 지원체계와 관련해선 Δ성과 중심의 대형 통합형 R&D Δ현장 중심의 실증형 R&D Δ연대와 협력의 국제 공동 R&D 중심으로 개편한다.
R&D 지원체계와 관련해선 Δ성과 중심의 대형 통합형 R&D Δ현장 중심의 실증형 R&D Δ연대와 협력의 국제 공동 R&D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 투자 촉진, 인력, 표준·인증 등 R&D 지원 기반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산업부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R&D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022년 탄소중립 R&D 예산을 올해 82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2023년 이후에도 R&D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산업부 R&D의 30% 이상을 탄소중립에 집중투자할 예정이다. 대규모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대형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기후대응기금 등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번 R&D 전략을 과기혁신본부 주관으로 수립 중인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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