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디지털화폐 가시권… 위변조 가능성·은행기능 약화가 '쟁점'

CBDC 모의시험 내년6월 끝나 이후에 도입 가능성 높아져
18일 콘퍼런스 열어 이슈 논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CBDC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내년에 모의실험을 마친 후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CBDC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기술적 쟁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실제로 CBDC가 도입될 경우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약화와 프라이버시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즉 은행 예금의 일부가 디지털화폐로 전환될 경우 민간의 은행예금이 감소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커지고 대출여력이 감소해 은행의 금융중개기능과 수익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CBDC는 온라인상에서 사용 내역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18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라는 주제로 지급결제제도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CBDC의 개념과 영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설계 시 법적·기술적 이슈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중앙은행의 과제를 모색한다. 한국은행이 CBDC에 대해 본격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8월 CBDC 도입을 위한 모의실험을 시작했으며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CBDC 모의실험 이후에는 도입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콘퍼런스는 CBDC에 대한 주요 쟁점 사항을 짚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CBDC를 둘러싸고 명확한 개념 정의와 함께 위변조와 소비자보호 등 법적인 문제를 비롯해 기술적인 측면이 쟁점이다.

실제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우선 'CBDC의 이해 및 그 영향'에 대해 한국금융연구원 이명활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하고 CBDC의 정의 및 주요국 사례를 소개한다. CBDC가 중앙은행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편리하고 안전한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CBDC 도입에 따른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CBDC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경영 교수가 발표한다. CBDC 위변조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고려해야 할 형사법적 이슈와 함께 CBDC 시스템 운영 시 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이슈를 설명한다.

'CBDC 관련 기술적 이슈'에 대해서도 다룬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기영 단장은 CBDC 연구 프로젝트 기술현황을 살펴보고 CBDC 설계에 있어서 주요 기술적 이슈들을 소개한다. 개인정보보호와 계정복구를 동시에 만족하는 식별자 기능을 비롯해 오픈소스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 활용 시 리스크 해소방안도 논의한다.

이와 함께 'CBDC 관련 이슈와 중앙은행의 과제'에 대해 BIS 신현송 조사국장이 독과점, 개인정보보호, 국가 간 지급개선 등 CBDC와 관련한 중앙은행의 과제를 제시한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