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외투기업 220곳 대상 조사
외투기업 4곳 중 1곳 "韓 특유 리스크 있어"
근로시간 규제 완화 시급한 노동과제 꼽아
외투기업 4곳 중 1곳 "韓 특유 리스크 있어"
근로시간 규제 완화 시급한 노동과제 꼽아
[파이낸셜뉴스] 외국인투자기업 절반 이상은 문재인 정부의 외국인투자 환경·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신설과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부담되는 규제로 인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8일 전국 50인 이상 외투기업 2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애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52.3%는 현 정부의 외국인투자 환경·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개선되었다’(42.3%)는 응답에 비해 10.0%포인트 높았다.
현 정부에서 신설·강화된 제도 중 가장 부담되는 규제 및 애로사항으로 300인 이상 외투기업의 29.2%는 중대재해처벌법 신설을 꼽았다.
300인 미만 외투기업의 경우 45.2%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응답했고, 주 52시간제 시행(20.6%), 중대재해처벌법 신설(14.2%)이 뒤를 이었다.
외투기업 27.7%는 한국에서 사업할 때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고 답했다.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불투명한 입법 규제 남발’(31.1%), '일관성 없고 예측 불가능한 행정규제’(27.9%), ‘경직된 노동법제 및 대립적 노사관계’(24.6%),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16.4%) 등의 순으로 지목했다.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개선이 필요한 한국의 규제 분야는 ‘노동 규제’(51.4%)가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 규제’(42.7%), ‘안전·보건 규제’(40.0%), ‘공정거래 규제’(28.6%), ‘지배구조 규제’(18.2%) 순이었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노동분야 과제는 ‘근로시간 규제 완화’(48.6%), ‘임금 경직성 완화’(37.3%), ‘생산업무 파견근로 허용’(23.6%)을 선택했다.
외투기업이 한국에 진출한 주 요인은 ‘내수시장 개척’(43.2%)이 가장 많았다. 주요 진출방식은 ‘한국기업 인수합병(M&A)’(60.9%)이 ‘자회사 설립’(39.1%)보다 높게 조사됐다.
외투기업의 51.4%는 내년 한국의 경영환경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투기업 83.6%는 ‘향후 현 사업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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