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3종 패키지 예산 두고 당정 파열음
이재명 "기재부, 상급 기관 노릇.. 예산 기능 분리해야"
최배근 "공공자원 국민을 위해 사용되는지 검토해야"
조승래 "당 안팎서 권한 분리 공감대" 개편에 힘 실어
이재명 "기재부, 상급 기관 노릇.. 예산 기능 분리해야"
최배근 "공공자원 국민을 위해 사용되는지 검토해야"
조승래 "당 안팎서 권한 분리 공감대" 개편에 힘 실어
[파이낸셜뉴스] 확대 재정 기조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 정국에서 기획재정부를 연일 질타하면서 '예산권 축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여당이 민생 회복을 위한 '3종 패키지'(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지역화폐 발행·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을 강조한 가운데 기재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당정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표 예산이 재정당국 반대에 가로 막힐 위기에 처하자 여당은 기재부의 예산권한 축소를 포함해 구조조정 방안까지 수면 위로 올리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인사들은 기재부의 예산권과 거시경제 관리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 기재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전날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기획재정부로 개편했는데, 이를 되돌려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 고문이자 선대위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배근 건국대 교수 또한 18일 기재부 권한 축소에 힘을 실었다.
최배근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재정경제부에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김대중 정부에서 예산 부분을 독립시켰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를 유지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기재부로) 통합됐다"며 "기재부의 나라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한이 집중돼 있어 정부의 공공자원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는지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하는데 현재 기재부의 권한 비대하고, 이에 따라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선대위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 또한 기재부의 권한 축소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힘을 보탰다.
조승래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권한이 합쳐졌는데, 당시에는 금융위기 대응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맞는지 문제 제기가 나온다"며 "후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당 안팎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기재부 개편 논의도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조 의원은 "당 안팎의 논의를 기반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서 정부 조직 개편을 얘기할 수 없었는데 세상의 빠른 변화 속도에 맞게 정부 조직도 탄력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올해 초과 세수가 약 50조원으로, 지난 7월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에서 19조원 가량이 더 걷힌다는 점을 들어 기재부를 질타하고 있다. 재정당국의 추계가 틀려 국민 직접 지원에도 차질을 빚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국민에 대한 재정 직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표 3종 패키지를 추진하려면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재정당국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을 들어, 전국민 지원금 등 재원 추가 지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우선이며, 손실보상 사각지대 보완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전국민 지원보다는 피해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에 힘을 실은 것이다.
민주당이 기재부 권한 축소까지 내걸면서 대선 국면 확대 재정 기조를 두고 당정 간,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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