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여야 의원들이 개발이익환수법,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법안 상정을 두고 격돌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의 이헌승 국토위원장의 직권상정으로 소집됐다. 이 위원장은 해당 회의에 관해 "국토위 심의 없이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것은 무리"라며 "여야 간사 간 의사 일정 합의가 되지 않아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정안 3법에 대한 상정을 요구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전날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에 관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오늘 의사 일정을 반드시 상정해 달라"며 "국회법 77조에 의하면 (의사 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고 돼 있다. 표결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다른 사람이 못하게 막자는 것이냐"며 "전날(17일) 발의한 법안을 오늘 상임위에 상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 숙려 기간과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 개발이익환수를 주장하게 된 과정을 특검을 통해 밝힌 뒤 법안이 심사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송언석 의원은 임대차 3법을 겨냥하면서 "여당의 일방적인 처리로 전셋값, 월세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주장했고, 김은혜 의원 또한 "법안 발의 하루 만에 숙려 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상정을 시도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민주당의 상정 요구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간사인 송 의원이 조 의원을 향해 "동료 의원들 발언할 때는 중간에 끼어들지 말라"고 소리 쳤고, 이에 조 의원은 "비디오를 한 번 봐라. 맨날 끼어드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송 의원은 "조 의원이 그렇다"라고 말하자 조 의원은 "반사"라고 대응하기도 했다.
여야의 대립각이 이어지자 이 위원장은 "합의가 안 된 법안 상정에 대한 의사 일정 변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여야 간사 협의를 요구,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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