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22일 기소… 檢 ‘중간 성적표’ 주목

‘윗선’·액수 배임혐의 구체화 관건
배임수사 일단락 ‘반전카드’ 관심
김·남 추가혐의 적시에도 이목 쏠려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2라운드’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사진=서동일 기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사진=서동일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기소가 코앞에 다가왔다. 구속기한은 22일 0시로 완료된다. 관건은 이들의 공소장에 무수한 의혹들을 검찰이 규명했을지 여부다. 배임 혐의 수사가 일단락됐다는 관측이 우세한 만큼 검찰의 반전 카드가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김씨와 남 변호사를 소환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성된 공소장 작성 전 막판 혐의 다지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배임수사 결과에 쏠리는 눈

김씨와 남 변호사의 공소장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의 중간 성적표로 해석 가능하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이번 수사가 이른바 '윗선'이나 액수 등 배임 혐의 구체화에 성공했는지 여부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의 배당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즉, 검찰 수사는 배임 피라미드의 끝 부분을 유 전 본부장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김씨 등을 기소한 뒤 '윗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지금까지의 수사에서도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만큼 배임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보강수사를 벌였던 검찰이 배임 액수를 구체화했을지도 관건이다. 유 전 본부장 추가기소 당시 최대 수천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공소장이 기존 혐의를 확실히 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전망이다. 구속된 이후 김씨가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차질을 빚었던 데다 수사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도 나와 수사가 잠시 멈추는 등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김만배·남욱 추가 혐의?... 정민용은

김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혐의가 적시될지도 관심사로 꼽힌다. 법조기자 출신인 김씨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전반의 연결고리로, 대장동 사업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허위 기재해 4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곽상도 전 의원 관련 뇌물 의혹과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검찰이 곽 전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 공소장에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명목 50억원을 공소장에 담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지만, 검찰은 추후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초반 대장동 의혹을 풀 '키맨'으로 분류된 남 변호사도 추가혐의가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에서 입국하는 남 변호사를 바로 체포한 검찰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남 변호사 관련 공개된 건 지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시된 배임 공모와 35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다.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가 설립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뇌물을 줬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에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로비·사퇴압박 의혹', 남은 과제

배임 수사를 일단락 시킨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7일 곽 전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한 만큼, 김씨 등의 기소 이후 곽 전 의원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은 앞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고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박영수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도 수사 선상에 있다.

이재명 후보 관련 수사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종용 의혹을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황 전 사장과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해당 메시지엔 사퇴 과정에 이 후보과 관여했다는 정황이 등장한다.

검찰이 수사로 밝혀야 할 과제다.

[e-mail]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