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탈취하면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 퇴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88만개 중소기업, 1744만명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향해 첫 행보를 시작했다.
이 후보는 24일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는 처음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관련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계 대표들 앞에서 '전환적 공정 성장'이란 전략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을 내놨다. 4대 비전은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위한 법·제도를 개혁해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중소기업 종사자도 행복한 사회 만들기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 및 대규모 펀드 조성 △현장 중심 정책, 소비자 중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등이다.
우선 이 후보는 "첫째는 비좁은 둥지 안에서나마 경쟁의 룰이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 후보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원천 차단 △제조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인력 문제 해소 △전기요금 부담 완화 △중소기업 근로자 부동산 특별 청약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확대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확보 △임차 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프랜차이즈 허가 관리 및 계약제도 개선 △자영업자 위한 고용보험 확대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최근 대장동 특혜 의혹을 의식한 듯 경기도 지사 당시의 기업 유치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제가 너무 친기업적인 행위 많이 했다. 용도변경해주고 다 들어왔는데 특혜를 줬다고 뭐라고 한다"며 "기업에게 혜택을 주지 않으면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그건 유치가 아니라 납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흥에 인공서핑장을 유치한 일화도 전했다. 이 후보는 "부산에 인공서핑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산에선 2년6개월간 검토만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TF팀을 만들어 원스톱 인허가 처리해서 땅매입하고 규정 바꾸고 인허가 변경하면서 유치에서 개장까지 총 2년 6개월 밖에 안걸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업 프렌들리는 유착이 아니라 공정"이라며 "특혜줬다고 이상한 소리하고 있는데 정치인이 의심받더라도 필요하면 혜택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라고 정치하는 것 아닙니까"라며 박수를 이끌어 냈다.
이 후보는 "다양한 거래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공정 안전망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절대 못하도록 방지하겠다"며 "기술탈취하면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에서 퇴출 시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이 담긴 정책자료집을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성장시대를 위해선 양극화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대응 정책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 후보께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수위원회 구성시 중소기업 정책공약이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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