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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또 빈손?… 2주 남겨놓고 주요 입법 제자리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5 17:49

수정 2021.11.25 18:08

온플법·병역법 등 상임위 못넘어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3개월 가량 지났지만 주요 입법은 꽉 막힌 상태다.

온라인플랫폼규제법(온플법)과 대중문화 예술인도 대체복무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 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차등의결권,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등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논쟁 대상인 언론중재법을 놓고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지만 연내 결론이 날 지는 장담할 수없는 상황이다.

특히 각종 논쟁이 되는 핵심 입법안을 놓고 여야간 또는 당·정간 이견차가 두드러지면서 정기국회를 2주일 남겨놓고 주요 민감한 법안들은 이번에도 처리되지 못할 수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 상임위는 이날 법안소위 등을 열어 쟁점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으나 정부의 반발이나 여야간 이견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 보류된 법안들이 수두룩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선 국익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결론나지 못한 채 심사가 중단됐다.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혜택 문제가 쟁점인 가운데 순수예술·체육 분야 외에도 대중문화 특기자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이견차 외에도 정부가 반대하면서 논의는 다시 미뤄졌다.

온플법은 전날 국회 정무위에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감독 영역을 놓고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최종 처리까지는 극심한 난항이 예상된다.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은 전날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정부 반대로 발이 묶였고,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에게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관련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별 진전없이 표류중이다. 복수의결권은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주식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 방어 기능을 높힌 제도지만 정의당의 반대 속에 12월 초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종교계, 사회단체 등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차별금지법을 놓고도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토론회를 열어 논의를 시작했으나 입법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 인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고, 민주당 정책위도 평등법 토론회를 열어 논의에 불을 지폈다.
한편 이날 국회 주변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깃발을 들며 조속한 법 제정을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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