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0%대 금리'…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 [저무는 초저금리시대]

기준금리 1.0%로 인상
0.25%p 올려 20개월만에 1%대
물가·자산가격·가계부채 상승 등
한은, 금융불균형 해소 나서
이주열 내년 추가 인상도 시사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유동성 파티'가 종말로 치닫고 있다. '제로 기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전격 인상한 것이다. 20개월 만의 1%대 기준금리 회귀다. 결국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자산거품이 꺼지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한국은행은 25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1.0%로 결정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에 이은 두 번째 인상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복병'으로 부상한 물가상승, 자산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위험자산 투자 등 금융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간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불균형의 위험 해소를 이유로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해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물가상승 상황은 기준금리 인상의 최우선 이유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 대비)은 3.2%로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치 2%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12년 1월 3.3%를 기록한 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게다가 국제유가 상승과 수급불균형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 발표한 4.0%를 유지했지만, 물가상승률 전망은 올해 2.1%에서 2.3%로 올렸다.

가계부채 증가세도 기준금리 인상의 또 다른 이유다. 지난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빚) 잔액은 1844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금리인상으로 인해 가계대출자의 이자부담은 3조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금리인상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금리인상이 경기회복세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보면 지금 금리 수준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경제 성장을 제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내년에 추가 기준금리 인상도 시사했다.

이 총재는 "현재 금리는 경기 상황에 맞춰 과도하게 낮춘 것으로 당연히 정상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경기 개선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자부담 증가로 집값 상승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가격 하락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편 외신들은 한국이 전날 뉴질랜드에 이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자 국제적인 긴축 추세에 선제적으로 합류했고 미국의 빨라지는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 대응으로 평가했다.

[e-mail] 연지안 박소연 김동호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