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지 한달도 안 됐지만,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연일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백신 접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모습이다.
정부도 상황이 위급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일상회복을 중단하는 것에는 조심스럽다.
전날(25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민간·전문가들은 '다음 단계는 어렵다'는데 목소리를 모았지만,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 강화에는 의견이 갈렸다.
위원회를 통해 민간·전문가들과 논의 및 자문을 거친 정부는 당초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고민이 길어지면서 발표를 연기했다.
◇위중증 600명대, 11월 누적 사망 최다…김부겸 "발걸음 돌려야 할 수도"
방역 상황은 그야말로 '위험'이다. 확진자 증가를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규모와 속도가 예상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25일 0시 기준 확진자는 3938명으로 전날 4115명 대비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4000명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일상회복 전 1000~2000명대 수준에서 2배 수준으로 규모가 커졌다.
25일 오후 9시 기준 잠정 집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부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최소 3233명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날(24일) 동시간대 16개 시·도 3028명보다 205명 늘어난 수치다. 지난주 수요일(11월18일) 동시간대 2784명에 비해서도 449명 많다. 26일 0시 기준 확진자도 4000명대 전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위중증 환자는 25일 기준 612명이다. 지난 17일 500명대를 넘어선 이후 열흘도 안돼서 600명선을 넘겼다. 사망자는 11월 누적 사망자는 552명으로 아직 한달이 다 안 지났는데도 월별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백신 접종 이전인 지난 1월 520명을 뛰어넘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수도권은 25일 오후 5시 기준 83.9%(서울 85.5%, 경기 82.7%, 인천 81%)로 비상계획 도입 기준인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를 넘어선 상황이다.
정부도 현 상황이 좋지 않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어쩌면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발걸음을 지금 당장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일상회복위,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의견 갈려…"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상황"
단계적 일상회복의 로드맵을 논의하는 일상회복지원위에서는 방역·민생 등의 분과를 떠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현재 1단계를 실시 중으로, 4주 실행·2주 평가를 거쳐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여부를 결정한다.
자영업 관련 단체 등이 포함된 민생경제 분과에서도 현행 일상회복 1단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당초 민생경제 분과에서는 일상회복 2단계로 넘어가자는 주장을 하려고 했지만 유행 상황이 워낙 좋지 않음을 고려한 것이다.
또 최근 10대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 18세 미만 미접종자 들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백신접종 및 음성확인 증명)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도 의견이 나왔다.
방역·의료 분과 측에서 사적모임 인원수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이 갈려 토론이 명확히 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2단계로 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데에는 다 공감대가 있다. 지금은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추가접종 등 위중증 방지 우선에 무게…"가능성 열어놓고 논의"
결정은 결국 정부의 손에 달렸다. 일상회복지원위는 자문기구로서 결정 권한은 중대본이 갖는다.
정부는 현재 확진자 증가는 예상 가능한 수치였고, 위중증 환자 증가가 위험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고령층의 돌파감염이나 미접종자 확산 차단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보다는 추가접종을 강조하고, 병상 효율화, 항체치료제 대상 확대 등으로 현 유행 상황을 막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실시 중인 조치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비상계획' 조치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비상계획의 정책 방향은 Δ미접종자 제한 강화 등 방역패스 확대 Δ전체 유행규모 증가 시 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Δ취약시설 보호 Δ의료체계 확충 등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 조치 외에는 실시 중이거나 실행을 앞뒀다.
다만 방역패스 확대 등에 업계 반발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일단 추가적인 논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26일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했다. 일정은 아직 미정으로 추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어떤 경로로 유행이 확산하는지 등을 평가하면서 확산을 차단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취합,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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