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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패스 확대 '만지작'…'손실보상'과 패키지로 논의 중

정부, 방역패스 확대 '만지작'…'손실보상'과 패키지로 논의 중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은 후 검체를 제출하고 있다. 2021.1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다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정부도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5일 열렸던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회(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6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열렸던 위원회 논의 내용을 설명하며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적용범위 확대나 사회적 대응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이런 조치들은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광범위해 민생경제 등 사회경제 피해가 크고, 고령층 추가접종과 취약시설 보호에 주력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우선 고령층 등 코로나19 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했다. 이에 중증화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하루빨리 백신 추가접종을 받을 것을 권했다. 현재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경우 백신 추가접종률은 61.3% 수준이다.

이 통제관은 "고령층의 경우 본인의 안전을 위해 추가접종을 반드시 받을것을 거듭 요청드린다. 정부도 취약시설에 대하여 추가접종의 속도를 더 높여 신속하게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통제관에 따르면 당시 위원회에선 추가접종의 백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청소년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노래연습장, 목욕장과 100인 이상의 행사에 대한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반대에 부딪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추가접종 기간을 고려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다만 이 통제관은 "(6개월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월요일(29일)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위원회에선 손실보상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될 경우 그만큼 손실도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회의에 참석했던 자영업자 및 요식업 업계의 우려가 컸다.
이 통제관은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만큼 손실보상이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이번 주 향후 단계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위험도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해당 결과와 25일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오는 29일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