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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탈원전 뒷감당 논란에 "무능 무지로 손실 보전액 1조원"

"사고 칠 때마다, 그 뒷수습을 매번 국민이"
尹, 탈원전 뒷감당 논란에 "무능 무지로 손실 보전액 1조원"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와 접견하고 있다. 2021.11.26.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尹, 탈원전 뒷감당 논란에 "무능 무지로 손실 보전액 1조원"
[경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2020.10.20. 2020.10.20. lmy@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6일 정부가 탈원전 추진에 따른 손실 비용을 국민 혈세로 마련한 전력산업기금으로 충당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무모하게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없었을 것이고, 국민 준조세로 마련한 전력기금으로 손실을 메꾸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조기 폐쇄한 월성원전 1호기의 손실을 국민이 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의 에너지전환 비용 보전 이행 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두고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 세금으로 떼운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전력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조성한 기금이자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 공익 사업 기금"이라며 "월성 1호기 등 총 5기의 비용 보전에만 6600억 원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추산된다. 아직 최종 사업중단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한울 3·4호기까지 포함하면, 향후 보전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어 "손실 보전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여전히 논란"이라며 "탈원전 비용 보전에 전력기금을 끌어다 쓰기 위해 지난 6월 산업부가 시행령을 개정해버렸다.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정부 실정을 감추는데 쓰는 일이다.
한마디로 탈원전 책임 면피용 시행령 개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권은 무지와 무능, 오판으로 대형 사고를 칠 때마다, 그 뒷수습을 매번 국민에게 떠넘긴다"며 "국민을 더 잘살게 해주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더 못살게 만드는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가 만들 새로운 정부는 정부 혼자 미리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전문가 및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믹스를 찾겠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