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지난달 정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태안군 인구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보육서비스 및 다자녀 출산지원금 확대, 3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중 부모부감금 전액 지원 등의 출산·보육 정책이 제시됐다.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창식 교수는 지난 22일 태안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태안군 출산·보육 정책연구 최종 보고회’에서 최종 연구결과 및 출산·보육 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이날 보고회는 태안군의회가 관내 영우아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향후 30년 내 소멸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출산·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태안군 출산·보육 정책연구회’ 주관으로 마련됐다.
최종 보고회에서 이창식 교수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Δ아동 친화도시 전담팀 구성 Δ군 아동권리 지킴이 위촉·운영을 제언했다.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 관련 Δ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Δ영유아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Δ보육서비스 확대 Δ어린이집 대체교사 양성 Δ내 고장 알아가기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또 Δ지역아동센터 급식 인건비 지원 확대 Δ미혼남녀 결혼 토크콘서트 Δ다자녀 출산지원금 확대 Δ2자녀 이상 가족 주택 지원 Δ3자녀 이상 보육, 교육비 중 부모부담금 전액 지원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태안군 의회 연구회 의원들도 출산·보육 정책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인 의원은 “우리 군의 초고령화율(0~19세 12%, 20~49세 30%, 50~99세 58%)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설문결과 중 자녀와 함께 갈만한 곳이 없다는 내용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로, 이를 위해 공원·공연장 등의 문화여가시설 확충 및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산 보육을 담당부서의 문제로 국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부서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직원 월례회의 시에 전 직원 대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군에서 추진 중인 정책들이 홍보 부족으로 군민들께서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은 비예산사업으로서 당장이라도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산·보육정책들을 예산·비예산 사업으로 분류함과 동시에 개별 사업에 대한 단기·중기·장기의 연차별 로드맵을 수립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군을 만드는 데 활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재옥 의원은 “출산·보육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지자체 차원의 접근과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그렇기에 정확한 현실 진단과 올바른 초기 정책방향 설정만이 본래 기대했던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용성 의원은 “이번 연구는 4개월여간 각종 통계자료와 군민 의견을 수렴해 얻어진 결과로써 이를 활용해 연구회 출범 목표대로 ‘태안형 출산 보육정책’ 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도 몇몇 농촌 지역에서 출생률 상승과 전입인구 증가 등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었다”며 “이들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역특성에 맞는 인구증가 시책 등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추진하고 여유를 중시하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전체가 기회를 제공하고 활동할 여건을 만들어 준 영향이 컸다”고 했다.
그러면서 “폐쇄적이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 지역공동체야말로 청년, 복지, 돌봄,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모두가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종 보고회에는 태안군출산보육정책연구회 소속 군의원과 군의회 신경철 의장,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태안군교육지원청, 어린이집연합회 및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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