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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보건소 증축사업, 공사비 산정은 어떻게?

기사내용 요약
대구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조영순 구의원, "공사비 산정을 스스로 하나?" 의문 제기
이주한 구의원 "언 발에 오줌누기식 아닌 장기적인 접근 있어야"

대구 서구보건소 증축사업, 공사비 산정은 어떻게?
[대구=뉴시스] 대구 서구청 전경. (사진=서구 제공) 2020.04.10.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시 서구보건소 증축사업을 앞두고 공사비 산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대구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서구보건소 증축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했다.

2006년에 지어진 서구보건소는 지하1층~지상4층으로 연면적 3331㎡(1008평) 규모다. 1층당 150여평에 2개과 8팀이 근무하고 있다.

행정업무 공간은 물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장과 회의실, 창고 등으로 이용할 공간 확보를 위해 현 건물 위에 512㎡(155평)규모로 1층을 더 올릴 계획이다.

한 개층 증축에 드는 사업비는 공사비 포함 29억여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3~4층 리모델링 비용 포함이다.

일부 구의원들은 이번 계획안 심사에서 예산 산정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총 사업비 대비 평당 1500~1800여만원으로 관급 공사임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높게 책정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영순 구의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금액은 600만원대였다. 교육청 건물과 주민자치센터가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감안해도 금액 차이가 매우 크다. 공사하다보면 예산에 최대한 맞춰 쓰게 되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구청 관계자는 "원재료 상승과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평균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건물 발주 단가 등은 표준 품새에 맞춰서 하며, 관련 법상에 따라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취재결과, 대부분의 건축비 심의는 구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기존 공사비용을 토대로 대체적인 금액을 정한다. 예산에 대한 심사는 기획예산실이 주로 담당한다. 관련 법령상 용역비 7000만원 이상이 되면 기획예산실이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을 통해 검토를 마치고 설계 발주한다.

절차적으로 계약 심사에 객관성을 부여할 외부인사는 한 명도 없다. 제 식구가 쓸 집수리 비용을 스스로 책정하는 셈이다.

서구청은 지난해 조성된 구내식당 공사에서도 예산을 높게 책정해 빈축을 샀다.

옥상에 마련된 구내식당은 147평(489㎡) 규모로, 철거비 포함 약 18억원이 들어갔다. 옥상생태공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태양광·태양열 발전시설만 철거했다. 지하에 있던 구내식당을 옥상으로 옮겨 취지는 옳으나 목조물 등 단가가 높은 원자재를 사용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었다.

조영순 구의원은 "조달가 자체가 일반가의 250배가 된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관급공사 비용이 높게 책정된다. 개인이 공사를 하면 이렇게 진행하겠나"라고 질타했다.

서구는 최근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해 비산6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한 사우나 건물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다. 259평(888㎡)을 약 24억원에 샀다.

공사비를 제외한 부지매입비에 불과하지만 1층 올리는 데 드는 비용(29억원)에 상응한다.
어쩔 수 없이 예산 절감을 위해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택했다는 구청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1층을 올리는 것이 아닌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등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주한 구의원은 "서대구역세권 개발과 함께 주민 유입에도 대비하고 공사비가 적게 드는 것도 아닌 만큼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당장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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