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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유치원생 교육회복지원금 예산 심사 또 보류…"절충안 마련하라"

충북 유치원생 교육회복지원금 예산 심사 또 보류…"절충안 마련하라"
충북어린이집연합회와 어린이집 학부모대표들은 26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재난지원금 형평성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2021.11.26/© 뉴스1


충북 유치원생 교육회복지원금 예산 심사 또 보류…"절충안 마련하라"
충북도의회 전경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형평성 논란과 무상급식 분담비율 갈등을 불러온 충북도교육청의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안 심사가 다시 보류됐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처리할 예정이던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예산 15억9610만원을 포함한 '2021년도 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보류했다.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충북도와 교육청이 절충안을 마련할 시간을 주겠다는 차원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충북도의 원만한 해결을 요구했다.

교육예산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없다는 교육청의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예산을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상식 의원은 "교육청은 지난 2차 추경때 관련 예산을 세웠다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정했다"며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다시 예산을 세워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리(도교육청)는 예산을 세웠으니 너희(도청)도 따라오려면 따라오라는 식의 행동이 갈등을 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옥규 의원은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식당 계산대에서 누가 계산할지를 두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책 마련도 없이 도의회가 어떻게든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교육예산으로 어린이집 원생을 지원할 수 없고, 우회 지원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질의와 답변, 수차례 정회 끝에 예결위는 결국 예산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서동학 위원장은 "이 상황에서 예산안 의결은 무의미하다"며 "다음 달 내년도 애초 예산 심의와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기간 양 기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 예결위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예결위는 다음 달 14일 2022년도 충북교육청 애초예산 심의와 함께 3회 추경 예산을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위원회 역시 예산안 심사를 한차례 보류하는 등 심사숙고 끝에 원안대로 가결해 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겼다.

교육청은 유치원생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교육회복지원금 15억9000만원을 포함한 3회 추경안을 편성했다.

반면 충북도는 '영유아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연령이 같아도 유치원생은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어린이집과 가정보육 영유아는 도가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서 받을 수 없게 된 셈이다.

도는 유치원생은 물론 어린이집 원생 모두 교육과 보육을 아우르는 교육부 누리과정 대상인 만큼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 서비스의 차질이 빚어져 지원하는 예산인 만큼 '보육' 개념의 어린이집 원생은 도가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회원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은 무상급식 예산 분담으로도 번진 상황이다.

도는 앞서 교육청과 합의한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파기하고 올해보다 110억원 적은 127억 규모의 학교급식 지원예산을 편성했다.

도의회는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조정해 도가 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