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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한달새 K방역 실종…정부, 선제적 대응 못하고 우왕좌왕

위드코로나 한달새 K방역 실종…정부, 선제적 대응 못하고 우왕좌왕
24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116명이 발생,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4000명을 넘기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24일 오전 코로나19 거점전담 병원인 경기도 평택시 박애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1.11.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위드코로나 한달새 K방역 실종…정부, 선제적 대응 못하고 우왕좌왕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한 달간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병상 대기자 모두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상황 해결책, 위드코로나 중단 여부 모두 못 정하고 미적대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이라도 방역 긴장감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소한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개인 방역의 중요성, 연말 모임 자제를 권하라고 강조했다.

◇방역지표 연일 최악…"현재 상황 엄중하다"면서도 결정 보류

2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01명 발생했다. 역대 세 번째 규모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617명으로 나흘째 최고치를 찍었다. 사망자는 전날에 이어 39명으로 올들어 가장 많다. 중환자가 연일 늘면서 수도권 내 병상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수도권 내 모든 종류의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나든다. 25일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4.5%(659개 중 587개 사용)다. 수도권에 남은 중환자 병상은 서울 47개, 경기 48개, 인천 13개 등 총 108개다.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수도권 82.1%(324개 중 266개 사용)다. 수도권 병상 대기자는 1310명으로 전날보다 370명 급증했다.

이에 정부도 현재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데 공감한다.

민관 합동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전날(25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위드코로나 이후 방역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고령층 유행과 중증환자가 늘고 있다. 추가접종을 보다 신속히, 집중 추진해야 한다는 데 위원 대부분이 동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위드코로나 시행 시 중대본은 유행 상황에 따른 비상계획을 Δ미접종자 유행 증가 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Δ전체 유행 확산 시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강화 Δ취약시설 감염 우세 시 보호조치 강화 Δ의료체계 확충 등 네 가지를 상정했었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일상회복위 위원들이 감염 취약층의 '방역패스'와 적용 시설을 확대하고 방역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또 일부는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이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주말동안 관계부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방역강화 대책 발표를 26일에서 29일로 미뤘다.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 '주간 위험도 평가'와 함께 종합적인 방역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이에 감염병 전문가들은 정부의 유보적 태도에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심각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정책 결정을 미룰 때냐는 이유에서다.

◇규제 외에는 강한 조치 없어…전문가 "국민에 방역참여 호소할 때"

전문가들은 일이 커진 뒤에 허둥대지 않으려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위중증 환자 증가와 치명률 예측에 실패한 만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적 조치라도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정부는 11월 4주차에야 방역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병상이 조금은 모자란다, 위중증 환자가 생각보다 빨리 늘었다'고 해명하는 데 급급했다. 위드코로나 시행 전후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분명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제는 강화조치도 큰 의미 없다. 이미 국민의 긴장감이 다 풀렸다. 감염 취약군을 최대한 보호하고 보수적으로 방역완화할 수 밖에 없다. 개인방역 잘 지키고, 대규모 모임은 자제해달라 강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 상황을 두고 "감염자가 많아야 한다. 역학조사와 PCR 검사를 그만하자"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도 나왔다. 이덕희 경북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16일 카카오 브런치 '코비드19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마세요'라는 글로 "접종률만 높인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다. 돌파 감염이든 뭐든 자연감염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이 아직 높아 확진자를 빨리 찾지 못한다면 사망자가 빠르게 늘 수 있다"고 반박했고, 백순영 교수도 "피해가 막대하다. 일본 역시 코로나19로 진단하지 않은 채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초과 사망률'이 상당히 높다. 델타 변이가 주도하면서 자연감염에 따른 집단면역도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일본 상황은 특수하다. 이동량이 많지 않은 데다 이미 올림픽 기간 중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치료 못 받고 집에서 사망한 사례도 많았다. 백신 효과가 6개월에 그쳐, 올 연말이나 내년에 다시 증가할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도 추가접종만 강조할 수 없다. 이동량을 줄여야 중환자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가장 시급한 것은 중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 일이다. 거리 두기로 돌아가는 게 답이다. 정부는 이달 초에야 고위험군 추가접종 계획을 내놨었다. 접종완료율 70% 달성에 자화자찬하기 바빴다"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중환자 급증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실책이 크다.
돌파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접종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비상계획에 대한 복안도 없다. 29일까지 최대한 빨리 구체적 방향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