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척 서울로 이송해"…지시 소방서장, 경찰 수사받는다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119구급차를 전북에서 서울까지 사적으로 이용한 소방서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있다.
전북경찰청은 A 전 전북 전주덕진소방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 전 서장의 지시가 직무 권한을 악용한 직권 남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시작 한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직권 남용죄는 '월권 행위' 등 공무원이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하는 범죄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29일 오후 5시께 A 전 서장에게 '견책'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지난 23일 전북소방본부 징계위원회가 처분을 의결한 지 일주일만이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견책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사실상 가장 약한 수준의 처벌이다. 특히 A 전 서장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어 큰 의미가 없는 징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 전북소방본부 감찰 부서가 A 전 서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것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결과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소방 감찰 부서는 "응급 환자를 이송해야 할 구급차에 친척을 태우려고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A 전 서장은 직위해제 상태다. 서장 지시에 따라 잘못을 저지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조만간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A 전 서장은 지난 8월20일 부하직원들에게 자신의 친척을 구급차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전주에 있던 구급대원들은 지시대로 익산의 한 종합병원으로 가서 환자를 태운 뒤 서울의 한 대형병원까지 그를 옮겼다.
구급 차량을 이용해 환자를 전원조치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요청이 필요하다. 하지만 A 전 서장의 지시는 이를 무시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대원들은 실재하지 않는 환자를 만들어내고, 운행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일부 서류 조작까지 불사해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