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내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 74억원 및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예산 60억8000만원을 모두 삭감하는 안을 가결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일정액에 못 미치는 가구에게 미달가구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중위소득 85% 이하인 500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지난달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도 받은 바 있어 사업이 순조롭게 실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서울시의회 반대로 지연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범 사업인 '온서울 건강온'은 서울시가 시민 5만명에게 스마트밴드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난달 진행된 1·2차 참가자 모집은 신청자들이 몰리며 조기 마감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도 서울시가 대폭 삭감했던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을 42억원 증액하는 안을 가결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천 르네상스'와 관련한 수변중심 도시공간 혁신 예산 32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또 다른 역점 사업인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출자금도 40억원 줄였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의 회의에서 내년도 TBS 출연금 예산을 136억원 증액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부동의' 의견을 낸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상임위가 심사한 예산안은 오는 3일부터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하지만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의 갈등 수위가 높은 만큼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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