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예산안 처리 지연'에 소상공인들 불안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상 안돼…
대출보다 온전한 손실보상 절실"

코로나 영향으로 지난 10월 19일 서울 중구 명동의 폐업 상가 모습. 뉴스1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정과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손실보상 예산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온전한 손실보상'을 우선 과제로 요구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자칫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추가적인 손실보상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일 소상공인·자영업계는 정치권에 손실보상 예산 강화와 함께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시행 중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방역지침도 제대로된 손실보상 위에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가 적용된 업종에 한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지난 2019년 7~9월 매출액과 올해 7~9월의 매출액을 비교해 피해액을 산정한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현행 손실보상제도는 손실액 산정에 여러 오류가 있었다"며 "자영업자의 50% 가량이 석달 치 손실액으로 겨우 100만원 이하의 보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업종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피해 규모에 알맞는 보상책이 중요하다. 지역화폐는 오히려 일종의 전국민지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 역시 "현행 손실보상제도는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2020년도나 올해 개업한 업장들은 전년도 데이터가 없어 제대로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하려면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됐던 유흥외식업종은 손실보상 예산 지원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최원봉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유흥업종은 매출액이 커도 그만큼 들어가는 돈도 큰 업종"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2019년 매출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손실보상을 안해준다. 옛날에 돈 벌었으니 지금은 굶어도 된다는 거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정부 방역지침에 따르면서 발생한 손실은 전부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자영업계는 정부가 시행 중인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에 대해서도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한 자영업계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초저금리 대출도 결국 대출이고 빚을 지게 되는 것"이라며 "인원제한, 면적제한 적용으로 집함금지보다 큰 피해를 입은 영업장도 있다"고 말했다. 또 "손해를 입은 것은 2년이지만 자영업자들은 빚을 갚기 위해 10년, 15년이 필요하다"며 "빚을 늘리는 조치보다 손실을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손실보상 제외업종은 사실 초저금리 대출보다 지원이 절실하다"며 "예산안을 논의하면서 정당하고 폭넓은 대책을 신속히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