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안 604조→ 607조 증액 합의

정부안보다 늘려 2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1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보다 3조원가량 증액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법정처리기한인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모여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갖고 정부 제출안 604조원에서 3조원가량 늘어난 총 607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뜻을 모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일(2일) 본회의를 개의해서 2022년도 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부안(604조4000억원)보다 약 4조7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6000억원가량을 감액한다는 방침으로, 총 지출은 3조원가량 순증이다.

한 수석부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정지원 효과 등을 고려해 세입예산을 4조원 이상 수준의 증액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세출예산 5조원 수준의 감액을 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2조원대 교부세, 국채발행 축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저리 금융 지원 등 맞춤형 지원확충 △방역상황을 고려한 방역 의료 예상 보강 △농어민 보육 취약 계층 등 '민생' 현안 지원에 우선 활용키로 했다.

다만 지역화폐와 손실보상 등 구체적 항목에 대해선 최종 합의를 하지 못해 2일 오전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