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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지털 경제에 맞는 소비자 보호 체계 정착시켜야"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6 11:49

수정 2021.12.06 11:49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날 일본 경쟁 당국인 소비자청이 화상으로 개최한 제9차 한·중·일 소비자 정책 협의회에 참석해 제1 세션(코로나19 시대 소비자 정책 동향 및 이슈)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소비자정책 동향·이슈, 국경간 집행 협력 및 소비자분쟁 해결, 온라인 거래상 소비자 문제 해결 등 현안이 논의됐다.

첫 세션에선 코로나19로 변한 소비 동향과 문제점에 대응해 각국이 추진한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남 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자의 높아진 건강·안전 요구에 부응하고 디지털 경제환경에 적합한 새 소비자 보호체계를 신속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세션에선 거래 디지털화가 가속화하며 확대된 국제거래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해결 과정에 준거법률과 집행권한, 언어장벽 등 장애요인을 줄일 수 있는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3세션(온라인 거래상에서의 소비자 문제 해결) 토론 등에서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중국·일본과 함께 꾸준히 소통하며 소비자 정책 핵심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정위, 소비자청,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국가 기관 외에 한국소비자원, 일본 국민생활센터, 중국 소비자협회 등 각국 소비자 관련 기관·단체도 참석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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