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 靑 전 행정관, 징계불복 소송 2심도 승소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으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 성언주 양진수)는 A씨가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수부는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조사를 실시해 정황 자료를 확보하고 2017년 1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15년 10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실무자로 하여금 특조위가 사고 당일 VIP 행적 등을 조사 안건으로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2018년 3월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해수부는 2019년 6월 21일 A씨가 특조위 조사를 방해해 국민의 의혹과 지탄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다.

해수부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에서 'A씨가 특조위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데 관여했다'는 내용을 징계 사유로 덧붙이기도 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년 10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정직 1개월로 의결했고, 해수부는 한달 뒤 해당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12월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2월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5월 정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위행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여했다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막연해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조위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거나 반드시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이 수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2015년 10월 VIP 행적 등을 조사 안건으로 채택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징계사유가 된 점을 언급하며 "당초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진 2019년 6월 21일 당시 3년의 징계시효가 도과됐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시효가 지나 정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비위 행위는 특정이 됐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받아봤고 징계 혐의 사실을 스스로 검토해 알아냈으며 해당 사실의 경위를 주장서로 작성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이 됐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