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를 검토하되 정기국회나 1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어렵다면 다음 정부 몫으로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한시적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다주택까지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현실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려면 그것도 법 개정 사항"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한테 남은 시간을 정무적으로 보면 12월(정기국회)이 남아있다. 그 정도 시간 안에 (법 개정을) 물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정부 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종부세를 건드는 건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준다고 당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세다는 부분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적 완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의장은 "정치라는 게 항상 예상대로만 가는 게 아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닫아놓지는 않았다.
박 의장은 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즉각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건드린다고 해석하는 건 옳지 않다"며 "처음 그런 걸 만들 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지 못한 점이 존재하는 거고, 다음 정부에서 핀셋으로 보완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즉각 검토하는 건 아니라는 말을 드린다. 그렇다고 외면한다는 건 아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주택 가격이) 보합세다.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예측하는 경우도 있다"며 "내년 1분기 리스크는 주택보다는 소비자 물가 관리가 더 큰 과제로 12월과 내년 연초에 잘 관리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1주택자 세 부담 및 건강보험료 상승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로는 공제액 5000만원을 둬서 실제로는 아주 충격적으로 그러지는 않은 지표였다"며 "(공시지가 인상이) 충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되지만 1주택자 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3개 부처가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개발이익환수법과 관련해 "초과이익환수를 몇 퍼센트 할 거냐는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게 맞는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마지막 방법"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금요일(10일)에 당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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