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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당장 손실보상"에 박완주 "내년 추경하잔 뜻, 50조 국채발행은 불가"

2022 대선 후보 정보 >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윤석열-이재명 손실보상 50조원 두고 기싸움
與 내년 추경 추진 가능성.. 국채 발행은 일축
李 "당장 손실보상"에 박완주 "내년 추경하잔 뜻, 50조 국채발행은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파이낸셜뉴스] 당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안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원'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장 추진하자"고 압박한 가운데,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내년 추경을 하자는 뜻"이라고 7일 밝혔다.

박 의장은 이 후보가 내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염두에 두고 윤 후보에 역제안을 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여야, 당정 간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만큼 추경을 하더라도 편성부터 집행까지는 최소 한 두 달은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선후보의 50조원 손실보상 추진 구상에 대해 "추경을 하자는 말로 해석된다"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등에 대해 보완적으로 손실보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방역 지침이 강화돼 인원 수 제한이 생긴 만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서두르자는 취지에서 이 후보가 '내년 추경'에 불을 지폈다는 분석이다.

당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원을 제안했지만, 여야 논의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를 두고 박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추경에 대해 어떻게 나오는지 반응을 봐야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합의는 국회가 하지만, 추경 안은 정부가 짜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 규모, 재원 마련 방법 등 결정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의장은 이어 "추경 편성은 현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 필요성이 절실해서 여야가 합의할 수는 있지만 실무적 판단은 정부가 한다"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즉각 되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50조원을 만드는 방법은 국채 발행이나 남은 세수로 충당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현재 초과 세수 잉여금은 3조원 정도가 남았고, 50조원 국채 발행을 하는 것은 (전체 국채 규모를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빚 내서 추경을 하는 것에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재정 당국 또한 반대할 수 있단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재원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한 번에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추후 협의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